코로나 역대급 실업난..정부 "공무원·공공기관 5만명 채용"

경제중대본,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 확정
157만명 코로나19 실업자, IMF 이후 최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실업난 해소 추진
민간 일자리 부족해 한계, 눈덩이 재정 부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5만명 이상 채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쇼크가 심각해지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땜질식 임시처방만으로 국가·지자체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2만9000명(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퇴직 인원에 따른 채용을 감안하면, 실제 채용 규모는 3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공공기관도 역대급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2만6000명 넘게 공공기관 정규직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2017년(2만98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전력(015760)이 11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0명, 한국수력원자력이 427명, 중소기업은행이 357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50명, 한국도로공사가 267명, 한국환경공단이 18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60명이다.

정부는 단기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 채용도 늘려 올해 104만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코로나 고용쇼크를 감안해 올해 3월까지 직접일자리 83만명(계획 대비 79.6%)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일자리도 6만3000개 발굴하고 1분기 중에 3만1000명(계획 대비 48.3%)을 채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1분기)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여성 일자리 대책(1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활한 직업전환 지원방안(1분기)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1분기) △공공고용서비스 강화방안(상반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코로나 고용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서다. 10일 발표된 통계청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98만 2000명(3.7%) 줄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실업자는 157만명에 달했다. 이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달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가 작년 1월보다 36만 7000명이나 줄었다. 구직활동 없이 쉬는 ‘쉬었음’ 인구는 271만 5000명으로 1년 새 37만 9000명(16.2%) 늘었다. 20대에서 10만 5000명, 30대에서 7만 1000명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렇게 공공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 소득),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총 39조원에 달한다.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수익성 사업을 하는 274곳의 인건비는 지난해 29조5742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간 2조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적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직업 훈련 강화, 낡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 재정을 투입해 생산성 없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과도한 행정 비용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로 일시적인 통계 숫자만 좋게 보이려고 할 게 아니라 고용을 통해 민간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