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결속' 나선 바이든 정부, 연일 한미일 3자 협력 강조

한일관계 틀어지면서 한미일 협력 빨간불..대중 견제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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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 간 결속과 다자주의를 앞세운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미국 정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미일 3자 협력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그동안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3자 공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의 상업주의적 안보관 때문에 한미·미일동맹에 균열이 가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이 시기 한일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면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미일 3자 협력에 강조점을 두겠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의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공언이자, 양국을 향해 '관계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읽힌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지속적으로 동맹 간 결속 및 그 일환이 되는 한미일 3자 협력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간 통화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이 통화에서 외교부는 대화내용 중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에 방점을 뒀으나 국무부는 "한미일 3자 협력 지속의 중요성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강 장관과의 통화에 앞서 이뤄진 미일 외교장관 간 통화에서도 한미일 3자 간 협력 필요성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기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2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관계의 악화는 한미일 정책 공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또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청와대는 지난 4일 한미정상 간 통화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뤄진 미일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 교도통신 등에선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미일정상이 의견을 나눴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실제 한일관계는 2018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을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완전히 틀어져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의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한 일본의 판단 등이 그 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가운데 주요 정책에 있어 동맹국들과의 협력부터 선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동맹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회복부터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다. 역시 궁극적 목표는 이로써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역할하겠다는 기조다.

9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자국민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조율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관여가 늦어지면서 북한의 주의끌기식 도발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소위원장도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결과는 한미 그리고 한미일 외교관계 개선 후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면 인도-태평양에서 세 국가의 이익이 더욱 잘 확보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영토적, 정치적, 경제적 분쟁은 계속해서 이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