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에 속도.."설 직후 본격화"

민주 '보편+선별' vs 홍남기 '선별지급' 고수..'입장차' 여전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여당이 설 연휴 직후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편+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선별' 지급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의 입장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가 지난 직후부터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는 설 연휴가 지난 후 빠르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협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으로 동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제 사령탑인 홍 부총리는 선별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9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가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3차 피해지원 대책의 조속한 집행과 그간의 지원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더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를 보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국민 여론도 나뉘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7%가 선별지급을, 32%가 보편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하지 말자'는 의견도 17%로 나왔다. 

당정청이 4차 지원금 논의를 설 연휴 직후로 앞당기면서, 보편·선별지급 논란도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