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에 '원전수사' 중단 압박.."치졸하고 악랄"

"검찰 수사 근거와 명분 사라져" 연일 난타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여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같은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을 짚으며 검찰이 '정치 수사·과잉 수사'를 전개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의 근거와 명분이 사라졌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감사원 감사는 아주 강압적이었음에도 실패했고,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까지 했는데 결국 검찰수사도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결정에 대한 수사는 사례가 없는 일이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채희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당 회의에서 "검찰이 무리한 정치 수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정 언론사를 통해 새벽 시간에 구속영장 내용이 줄줄이 기사화됐다. 명백한 검언유착 행위이자 치졸하고 악랄한 피의사실공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말로만 인권을 떠들고 있지, 근본적으로 변화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의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인권'을 강조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검찰은 국민과 약속한 국가정책을 추진한 장관에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검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9일 새벽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윤 총장을 맹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며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번 메시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수석대변인은 "네. 주도한 분 아니냐"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말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야당은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의 칼끝을 여권이 무리하게 돌리려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월성원전과 북한 원전건설 의혹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서면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며 "검찰은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건설의 진실을 규명해 이번 원전 사태의 몸통, '신내림'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