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더 두터운 지원" 선별지원 고수..4차 재난금 논의 관철될까

"자영업자·소상공인 특히 어려워"..보편지원 반대 고수
당정청 협의서 추경엔 공감..'선별+α' 절충안 거론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언급하며 "더 '두터운'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등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보편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고통을 정부도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으로 거론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 대상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이 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설 연휴 뒤 시작될 관련 논의에서 홍 부총리 뜻이 얼마나 관철될지 주목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 부총리는 전날(9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협의회를 갖고 3월 추경 편성에 뜻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소비 진작 차원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아우르는 대규모 추경을 고려 중이다.

당내에선 선별지원이 먼저 추진되더라도 재난지원금에 1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선별+보편 병행지원' 방안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도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장은 이와 관련 전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고민하는 기재부는 기재부 입장을 얘기하는 게 맞다"며 "홍 부총리 의견을 경청했고, 입장을 정리해 앞으로 논의하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지키면서 일각에선 4차 재난지원금도 2·3차와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별·보편 지원 병행을 제안하자마자 홍 부총리가 공개 반대한 만큼, 이번엔 뜻을 굽히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여권 안에서도 절충안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3월 추경은 선별지원으로 추진하되, 고용분야 대책 예산 등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명분을 마련하는 작업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동시 지급할 수도, 분리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선별지원 후 보편지원' 방식에 여지를 둔 것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