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억지력 위해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필요" 요미우리

"훈련 재개 위해 한미 협의 가속화 바람직"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 유지를 위해 한미가 대규모 연합 훈련을 재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10일 "한국의 대북 정책 미일과 발 맞출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유사시 즉시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대규모 훈련을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중지(취소)됐던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재개를 위해 양국 협의를 가속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 연습에 반대하고 있는 걸 배려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한미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북한의 의향을 묻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문은 "지난달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정권은 대북 정책의 포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 추가 제재를 포함한 검토를 표명했다"며 문 대통령이 상황의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대북 정책에서 발을 맞출수 있는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며 "우선 한국이 북한에 대한 융화적 자세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한미일의 원활한 협력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 "한국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로 한일 관계 법적 기반이 손상됐다. 문 정권은 책임을 가지고 선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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