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예산전용 의혹, 16개월째 경찰 서랍서 '낮잠'

대법원 앞 근조 화환 : ‘거짓 해명과 탄핵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연일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근조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김선규 기자

공관 리모델링 관련 수사 지연

경찰, 기소 여부도 결정 못해

일각선 “警, 수사종결권 쓰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초 불거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년 4개월째 기소·불기소 의견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장기화로 담당 수사관은 2차례 교체됐고, 피고발인 신분인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전형적인 경찰의 고관대작 눈치보기라는 지적이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초경찰서는 2019년 11월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약 4억7000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전용한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을 두고 1년 4개월째 결론조차 못 내리고 있다. 담당 수사관은 1차례 교체됐고, 지난 8일엔 담당 수사팀도 경제4팀에서 집중수사팀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돌려가면서 결정을 미루고 시간을 벌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사건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수사권 종결처리’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무단으로 이·전용됐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의 리모델링 예산으로 15억5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2016년 말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예산 심의를 통해 9억9900만 원만 최종 편성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줄어든 행정처는 2017년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 사업’을 공고해 사업 예산으로 16억7000만 원을 다시 배정했고,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 3억 원 중 2억7875만 원을 기재부 승인 없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용했다.

또 ‘법원시설 확충 및 보수프로그램’ 예산 중 1억9635만 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총 4억7510만 원을 무단으로 썼다. 논란이 되자 행정처는 전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결정은 전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뤄졌다고 책임을 돌렸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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