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대책' 失效性 논란에.. 설이후 '보완책' 나올수도

국토부,연휴뒤 대통령업무보고

“신규택지 지정은 포함 안된다”

국토부는 선긋기 나서지만

시장 의구심 해소·안정위해

신규택지 발표 앞당길 수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성공모델 만들어내는데 힘쓸듯

정부가 설(12일) 명절을 앞두고 ‘2·4 주택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주하다. 봄철 신학기 등을 앞두고 이사 수요 등이 늘어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명절 기간 중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부실한 공급대책에 따른 정책효과의 불확실성’과 같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이후 청와대에 올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다른 부처들은 업무보고를 직접 혹은 서면으로 마쳤지만, 국토부는 2·4대책 준비로 보고 일정을 미뤘다. 청와대 업무보고도 2·4대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최근 2·4대책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이라 보완 대책이 추가로 담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녹실회의에서도 신규 택지 공개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합의했기에 업무보고에서 신규택지 선정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4대책을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보고하겠지만 신규택지 지정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 같은 국토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신규택지 지정 발표가 대폭 앞당겨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은 여전하다.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택지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2·4대책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다. 2·4대책 무용론이 확산될 경우 시장 불안이 이어지며 실제 정책 역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정부 관계자들에게서도 읽힌다. 국토부는 전날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2·4대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 5년 내 입주 여부, 대책 시행 시 아파트의 양적 증가는 물론 대책 이후 우선공급권 미부여 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성공모델을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정부의 공공주도 재개발, 정비사업 등 제도는 거창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런 대책이 작동할지에 대해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가령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기존 사업보다 조합원들에게 30%포인트가량의 수익률을 더 보장해준다는 정부의 약속은 성공 사례가 실제로 나타나야 시장의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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