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한일관계 나빠지며 한미일 협력도 약화"

“美, 양국 신뢰 회복 추진할 것”

“日은 美의 중요 파트너” 강조도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수십 년 내 최저 수준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한·미·일 3국 간 정책 협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CRS는 중국 압박을 위한 동맹 규합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를 강조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인 한·일 간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내다봤다.

CRS는 지난 2일 발간한 ‘미·일 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는 1910~194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로 인해 매우 오랜 기간의 긴장이 있었다”며 “2018년 이후 한·일 관계는 수십 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8~2019년 무역·안보·역사 관련 논쟁을 포함해 양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처와 보복적 대응수단은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는 한·미·일 3국 정책 조율을 약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 두 동맹 간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많은 일본인에게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한과의 외교 시도가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역내 다른 나라와 유대를 심화했다면서 일본의 ‘쿼드’ 협력체 옹호를 예시했다.

일본이 외교와 무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동의 안보 목표는 점점 강력해지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의 위협 대응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때 동맹관계가 지도자 간 개인적 친밀함에 크게 의존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제도화된 유대에 좀 더 의존하는 전통적인 동반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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