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靑 광범위 개입 진술 확보

채희봉, 산업부에 개입 의혹

월성중단·한수원 압박 지시

정권 차원서 압박 정황 포착

靑 겨냥해 수사력 집중할 듯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팀은 법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원칙대로 끝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고리로 한 정권 차원의 원전 조기폐쇄 압박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만큼 수사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사팀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의 핵심 수치가 돌연 뒤바뀐 배경을 캐묻자 산업부 공무원 중 일부가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이 원전 폐쇄 과정을 일일이 챙겼다는 것이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제성 변수를 고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 전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상급자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자료까지 독단적으로 삭제했다는 뜻”이라며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와 백 전 장관 사이의 연결고리와 함께 채 전 비서관이 산업부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채 전 비서관을 비롯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행정관은 청와대에 파견된 산업부 공무원으로 당시 청와대의 원전 조기폐쇄 의중을 자신들의 원소속 부처인 산업부에 즉각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백 전 장관 역시 이 같은 청와대의 지시 내역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한밤중 산업부에 들어가 파일을 삭제해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핵심 인물 수사를 위해 오는 3월 9일까지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