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황희, 온갖 의혹 쏟아져..사기 등 혐의로 고발"

황희, 허위 병가 서류 내고 여행 의혹
법세련 "사기·허위공문서작성 교사에 해당"
재산 60만원 신고..딸 유학자금 의혹
법세련 "불법 정치자금 받았을수 있어"
박사학위 표절 의혹도 횡령 혐의 제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황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 이 단체의 입장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날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후보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병가가 아닌 상황에서도 병가라고 적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본회의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고 국회로부터 특수활동비 19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허위의 서류로 국회 사무처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병가를 적은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와 직권남용죄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가 국세청에 월 생활비를 60만원이라고 신고한 것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세 빼고, 보험료 빼고, 학비 빼고 그냥 카드 쓴 것 중에 잡힌 금액”이라며 “제 통장에 잔액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60만원이라고 계산됐는데, 실제 따져 보면 학비 등을 빼고 (한 달 생활비 지출은)300만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가 딸의 미국 초등학교 유학비를 조달한 방식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딸 유학 비용은 5년 동안 2억5000만원 정도였으며, 이 돈은 2015년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을 팔아 얻은 3억7500만원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오피스텔을 판 것은 딸의 유학 말기로, 2011~2014년 자금 조달에 대해 해명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딸이 차상위계층이 다니는 공립 학교에 무료로 다녀서 유학비가 적게 들었다”고 해명했다.

법세련은 “(국세청 생활비와 관련해)황 후보자는 월 300만원을 생활비로 썼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생활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딸 유학비용과 관련해)오피스텔 매각은 2015년 있었으므로 해명이 될 수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황 후보자가 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표절을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논문 작성에 위법하게 쓰여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도 의뢰한다”고 했다.

끝으로 법세련은 “변변한 직업을 가져 본 적 없는 황 후보자가 딸을 조기 유학을 보내고, (연 학비가)4200만원가량 드는 외국인학교에 보내면서도 재산은 날로 증식했고 과거 비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없다”며 “불법 자금이 황 후보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리 종합 세트를 갖춘 황 후보자를 보고 아무 문제없다는 집권 여당의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황 후보자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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