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30년 만 부실률 최저.."보증액 증가로 인한 착시현상"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역대 최대의 연간 보증 공급을 목표로 한 가운데, 부실률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관련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대출 원리금 상환 연기와 자금 지원 확대 조치로 부실률이 낮게 보일 뿐 실상은 보증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올해 보증 총량을 80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조원 이상 상향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럼에도 부실률 등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는 오히려 줄었다. 신보의 일반보증 기준 연간 부실률은 ▲2015년 4% ▲2016년 3.9% ▲2017년 3.5% ▲2018년 3.6% ▲2019년 3.3% ▲2020년 2.4% ▲2021년 1월 말 2.4%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중구 명동 거리의 상점이 곳곳 휴업과 폐업을 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특히 지난해 부실률은 관련 자료가 집계된 1990년대 중반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부실률은 신보의 보증으로 받은 대출금 중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거나 세금이 체납돼 공공기록에 이상이 생기는 등 부실 사유가 발생한 비율을 일컫는다.

부실률은 전체 보증 규모 대비 부실 규모를 따진다. 따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보증 공급 규모가 늘어나면 부실률은 자연스레 낮아진다. 30년 만에 최저 수준인 부실률이 단순히 숫자상 감소일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여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면서 부실은 더욱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렵게 됐다.

최근 신보가 보증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을 하더라도 보증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조치도 착시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즉시 신보가 가압류 등 부실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부실 처리를 유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이민경

부실 징후는 곳곳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보의 보증을 받은 지 3개월도 안 돼서 발생한 부실은 101건, 2개월 만에 발생한 건은 32건, 심지어는 보증 한 달 만에 부실이 난 사례도 있다"며 "신속만 강조하다 보니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보는 부실 상황을 충분히 사전 통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실률과 별개로, 사전에 부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계산법인 ‘발생 가능 추정 부실률’의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0.1%포인트(P) 하향해 관리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발생 가능 추정 부실률은 내부 관리용 수치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보 관계자는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 은행별 관련 통계 등을 통해 부실·대위변제 및 민원 발생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상징후 발견 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의 항목별 보증 금액은 일반 보증 57조5000억원, 유동화 회사 보증 13조3000억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9조5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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