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당국, 합동 브리핑.."양국 미세먼지 감소세 뚜렷"

양국의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의 성과 도출
조속한 대기질 개선은 양국 모두에게 절박
각각 배출 스스로 줄이고 상호협력도 강화키로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했던 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과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5년전보다 26.9% 감소했고, 중국은 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같은 기간 28.3% 감소했다.

한·중 환경당국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맞손을 잡은지 약 4년만에 첫 합동 브리핑을 개최, 미세먼지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상호협력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개최하고 ‘한-중,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한중 정부는 대기분야 개선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왔다. 한중 외교당국은 1993년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총 23회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고, 대기분야를 공동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왔다.

본격적으로 맞손을 잡은 것은 지난 2017년 ‘한중 환경협력 계획(2018~2022년)’을 체결하면서부터다. 2018년 한중환경협력센터를 베이징에 설치했고, 2019년 11월에는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을 기존 조사·연구사업에서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교류 등 예방 및 저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에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했다.

이번 합동공개는 지난해 11월 13일 개최된 ‘한중 계절관리제 교류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약 3개월만에 마련됐다.

한국은 2019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시행조치로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선박의 저속운항 참여 △농촌 불법소각 방지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이 있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2021년 1월) 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2㎍/㎥로, 지난해 대비 약 15% 감소했고 최근 3년 대비로는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2017년부터 연속 4년 추동계(10~3월)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시행했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징진지 및 주변지역을 예로 들면 2019년 추동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016년 대비 32.7% 감소, 중오염(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150-250㎍/㎥) 일수는 62.2% 감소했다.

2020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주요 시행 조치로 △고농도 발생시 중점업종 기업등급제에 따른 차별화된 감축조치 △합동관리 강화 △석탄난방을 가스와 전기난방으로 전환 △산란오 기업에 대한 철저 관리 △볏짚소각 금지 △철강업종 초저배출개조 시행 △도로운송의 철도운송 전환 중점 추진 △경유화물차 관리 △석탄보일러 관리 등이 있다.

양국은 이번 고농도 시기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대책 시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각국 대책의 성과평가와 차기대책 수립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합동 발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 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중국은 녹색발전, 질적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이라며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르는 오염관리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동시관리를 강화해 오염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지역 및 전 세계 생태환경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