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안보 위협 지정' 美FCC에 소송.."재량 남용"

김난영 2021. 2.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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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화웨이가 지난해 자사를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지정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화웨이는 전날인 8일 제5항소법원에 자사를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규정하고 미 통신 기업의 장비 구매를 제한한 FCC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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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증거에 기반한 결정..계속 수호할 것"
[다보스=신화/뉴시스]지난 2020년 1월21일 런정페리 화웨이 회장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1.02.10.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화웨이가 지난해 자사를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지정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화웨이는 전날인 8일 제5항소법원에 자사를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규정하고 미 통신 기업의 장비 구매를 제한한 FCC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미 FCC는 지난해 6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중싱통신)를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지정하고, FCC 보조금인 보편적서비스펀드(USF) 자금을 이들 업체 장비 구매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FCC는 성명을 통해 화웨이의 재검토 요구를 기각했으며, "화웨이가 안보 및 이 나라의 통신망과 공급망의 온전함에 위협을 가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화웨이는 이번 소송에서 이런 FCC 결정을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탄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FCC 대변인은 지난해 결정을 두고 "FCC와 많은 미국 국가 안보 기관이 발견한 탄탄한 증거에 바탕을 뒀다"라며 "결정을 계속 수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웨이의 이번 소송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면 전환을 노린 행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WSJ에 따르면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소 제기 몇 시간 후 중국 내 기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런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정책 전환이 미국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미 부품 등을 많이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미 기업도 중국의 경제와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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