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에 "檢, 무리한 정치 수사 중단해야"

염태영 "정책 추진한 장관에게 구속영장..잘못된 신호"
정태호 "공무원들 적극행정 할 수 없어..수사 중단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을 고리 삼아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탈원전 등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검찰이 위축시키고 있다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행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도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 탈피에 애쓰고 있다"며 "공익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의미인데 검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약속한 국가 정책을 추진한 장관에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이러다 복지부동한 공무원이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이 무리한 정치수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정 언론사를 통해, 그것도 새벽 시간에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이 줄줄이 기사화됐다. 명백한 검언 유착 행위이자 치졸하고 악랄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말로만 인권을 떠들고 있지 근본적으로 변화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법무부가 나서서 검찰의 선택적 검언 유착을 통한 피의사실공표 등 반헌법적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법무부가 못한다면 결국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앞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며 "결국 소극행정으로 공무원들 문화가 바뀌어버리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검찰은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희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산업부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수치 조작을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감사원에서 다 조사가 됐던 사안이다. 그때도 위법 행위를 증명 못했다"며 "만약 감사원에서 불법 위법한 사안이었다고 파악하면 당연히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겠지만 아무 조치도 안했다.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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