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혈세투입 늘려 일자리 '착시'.. 고용창출 못하는 '불임경제'

‘일자리 정부’라더니… :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왼쪽)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1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1월 취업자 98만명 급감

정부가 고용시장 인위적 개입

노인중심 단기 일자리만 양산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고용동향’(2021년 1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의 악영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용 시장에 개입해 노인 중심의 직접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이 고용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는 ‘불임(不姙) 상태’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직접 일자리는 쓰면 쓸수록 더 독한 약을 써야 하는 ‘마약’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고용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생산적이고, 양질과는 거리가 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착시현상’ 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올해 1월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만2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감소)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 취업자 급감과 실업자 급증보다 심각한 문제가 비경제활동인구(구직 단념 등의 이유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급증이다.

고용시장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돼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말 그대로 취업 상태든 실업 상태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가사, 재학·수강, 연로, 심신장애, 기타(쉬었음 등)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올해 1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폭은 86만700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1월 고용시장 악화의 단기적인 이유는 지난해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숙박·음식점업(36만7000명 감소), 도매 및 소매업(21만8000명 감소), 미용실 등이 포함된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만3000명 감소),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만1000명 감소) 등의 취업자 감소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사 첫날 폭설이 내려 건설업 취업자(2만 명 감소)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고용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이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의 직접 일자리는 해마다 전년보다 더 많이 만들지 않으면, 전년과 비교할 때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해마다 직접 일자리 수를 늘려왔고, 직접 일자리 예산도 대폭 증액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직접 일자리로 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고 단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고용상황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을 넘어설 정도의 최악”이라며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규제 완화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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