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청년 고용지표..文정부 대책 '백약이 무효'

통계청 '1월 고용동향' 발표
청년체감실업률 27.2%..전년비 5.8%P ↑
그냥 쉬는 20대 취포자도 29.5% 급증
MB~현정부 22번 내놓은 청년취업대책
質 아닌 일자리수 급급..고용창출 무위로
"규제 완화 민간일자리 회복이 근본대책"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졸업시즌을 맞은 청년층이 최악의 ‘취업 보릿고개’를 맞고 있지만 청년고용 절벽은 갈수록 나빠져 정부의 청년 일자리대책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못하고 있다. 1분기 중에 추가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거나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등 발상의 전환이 없다면 성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층이 체감하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7.2%로 전년 동기대비 5.8% 포인트 올랐다.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 늘어 청년실업률은 1.8%포인트 상승한 9.5%다. 10%대에 육박한다.

청년 확장실업률은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5년 2015년 21.9%에서 2019년 22.9%까지 4년간 1%포인트 오르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25.1%로 크게 오른뒤 올해 1월 재차 급증한 것이다. 확장실업률은 조사 당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 의사가 있는 잠재 구직자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통상 ‘체감실업률’로 불린다.

구직 자체를 단념한 ‘취업포기자’ 청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학업이나 육아 등 특정한 이유없이 그냥 ‘쉬었음’ 인구를 보면 20대(10만5000명)가 전년 동기대비 29.5% 급증해 30대(7만1000명)의 33.9%에 이어 증가율이 두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연간의 경우 20대(41만5000명)가 전년 대비 25.2% 늘어, 전 연령대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 일자리대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역대 정부에서 모두 22번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다. 정부 대책이 질보다 일자리 수 늘리는데만 급급했고 민간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청년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일 경험과 직업훈련 등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일 경험과 직업훈련 확대는 민간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경제위기로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면 이에 따른 임금손실·경력상실을 겪고 이후에도 임금과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이력효과’가 우려된다. 일본에서는 자산 거품이 꺼지고 경기 침체가 시작된 1990년대의 청년층이 ‘취업 빙하기’를 겪었다. 이들은 높은 실업률 탓에 경력을 충분히 쌓지 못했고 이후에도 저임금·고용불안정에 시달려 ‘잃어버린 세대’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경제성장률을 높임으로써 민간 일자리가 살아나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사업의 유효 기간을 자동으로 늘리고,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32개 혁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