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침해에서 조작 의혹까지'..국제적 비난 도마에 오른 페이스북

멕시코 의회, 표현의 자유 침해한 페이스북 직접 규제 움직임
트럼프 계정 정지 이후 유럽, 남미 등 국가정상들도 비판 목소리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 단속에도 허점…"과학적 근거없이 정보 삭제"
영국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소…"사용자 정보보호 '통제권' 잃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비롯해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광고데이터 조작 의혹 등으로 페이스북이 각국에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정치적 발언권을 초법적으로 통제한다는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 정상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한데 이어 일부 국가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한 직접 규제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9일(현지 시각) 일간 엘우니베르살 등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여당 국가재건운동(모레나·MORENA) 소속의 리카르도 몬레알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을 마련해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소셜미디어는 멕시코 통신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협회(IFT)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AP 연합뉴스

소셜미디어가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물을 삭제할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계정 등이 삭제된 이용자는 해당 업체와 IF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규정을 위반하고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업체엔 최대 8900만 페소(약49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추진된다.

멕시코가 이처럼 페이스북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한 계기는 페이스북이 올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사건이다. 당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페이스북의 조처에 대해 비판하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거대 IT 기업의 정치적 '검열'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국제문제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 소속 학자들과의 화상대화에서 "주요 의제에 대해 마이크를 꺼버리는 결정을 사기업인 소셜미디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들이 논의하고 승인한 규정과 법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저격했다. 앞서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도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입법기관에 의한 제한은 받을 수 있지만, 특정 회사의 조처에 따라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 단속 강화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페이스북은 이날 코로나19와 코로나19 백신, 백신 일반과 관련한 가짜 뉴스나 허위로 드러난 주장을 반복적으로 퍼트리는 그룹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허위정보로 규정하는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WHO는 학계로부터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빠르게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친중국' 성향으로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IT업계에서는 사기업이 코로나19나 백신 등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기준으로 정보를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국내 대형 IT업체 관계자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유포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문제는 SNS 기업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보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중에 페이스북은 영국에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돼 선거 활동 등에 이용됐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9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수집된 약 100만명의 개인정보가 선거에 활용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피소 당한 상태다. 사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에도 페이스북 이용자 약 2억6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적 안보 컨설턴트인 밥 디아첸코는 영국 보안업체 컴패리테크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 2억6700만 명의 ID,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6년 미국 정부는 87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페이스북에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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