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지원금 '선별지급' 시사.."더 두텁게 사각지대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효과 등의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추가지원 대상을 ‘코로나 피해계층’으로 한정했는데, 이는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이 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 관련해서는 “1월 취업자 감소 폭이 98만2000명으로, 62만8000명 감소한 지난해 12월보다 확대됐다”며 “비록 예상된 것이지만 고용지표의 힘든 모습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코로나 3차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조치가 가장 길게 집중 시행되면서 숙박·음식, 도소매 등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가 약 90만명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충격이 고용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일용·임시직 취업자 감소가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상황, 경기상황, 고용 추이와 방역의 고용파급속도 등을 종합 감안하면 1월 고용을 바닥으로 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고용상황이 엄중함을 감안해 ‘고용유지 및 직접일자리 기회 제공’, ‘고용시장 밖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민간부문 일자리 촉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분기 중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90만+α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상반기 채용인원을 확대하고, 3월까지 체험형 인턴 4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에 3월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현장규제 혁파, 벤처창업 활성화 등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논의한 ‘주요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해서는 “민간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정부비축유 약 1억배럴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철·희소금속은 시장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조달청 27만톤, 광물공사 7만8000톤 등 비축물자 재고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겠다”며 “상반기에 외상방출 이자 감경수준 확대 등 비철금속 방출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안건인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온라인플랫폼 내에 B2B 전용몰을 별도 구축해 3년 동안 약 6000개 제품 판매를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진출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매년 50개씩 구독경제 적합제품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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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