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요구 속 법원 내부에선 신중론 우세

법관회의·코드인사 비판에 "사법정치화 휘말리지 말아야"
김명수 대법원장 설 연휴 앞두고 연차 휴가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박주현 사무총장(가운데)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대법원을 포함해 각급 법원 내부에서는 조용한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잘못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외부에서 쏟아지는 사퇴 요구를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대법원 앞 근조화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 등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명수 오늘 연차…법원 내부선 "사퇴 사안 아냐" 우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드러난 뒤 사퇴 요구가 들끓었다.

전직 대한변협 회장 8명이 성명을 낸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야권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같은 외부 여론에도 법원은 조용하다. 법원 내부망에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게시된 글은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4일 올린 단 1건뿐이다. 김 대법원장의 처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글이 1건 올라오기도 했으나 자진 삭제된 상태다.

김 대법원장도 거짓 해명에 직접 사과한 뒤 평소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날은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법원 측은 "예정된 연가로 논란이 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법원 내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평판사를 중심으로는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2021.2.9 srbaek@yna.co.kr

법관대표회의·코드인사 비판으로 이어지는 상황 `경계'

법원은 오히려 외부에서 쏟아지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외부 공세가 거짓 해명 문제를 넘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편향성과 `코드 인사' 비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법관대표회의가 김 대법원장의 사퇴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자발적인 회의체"라며 "외부에서 회의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일정 수 이상의 판사 동의로 정해진다. 현재까지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논의하자는 요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와 김미리 부장판사의유임 논란으로 확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윤 판사와 김 판사는 각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을 맡고 있다.

임성근 - 김명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법부, 외부 세력의 정치화에 휘말리지 말아야"

김 대법원장이 정권에 호의적인 재판부를 장기간 유임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은 과거에도 장기 유임 사례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적 공방으로 번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법원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당시 법관대표회의는 `판사 사찰' 의혹의 안건 상정 자체를 부결하면서 신중론을 공식화했다.

현재 법원 내부 여론은 코트넷에 게시된 정 부장판사의 글에 그대로 담겼다는 평가다. 그의 글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법원 내부에서 나온 유일한 실명 입장이다.

그는 "정치를 하는 것은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해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 정치세력"이라며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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