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같이하자" 꾐에 김봉현 도피 도와줘..1심 실형(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일이 잘되면 렌트카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제안에 넘어가 김 전 회장과 이종필 라임자산운용(라임) 전 부사장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향후에 일이 잘되면 렌트카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김봉현 등의 제안에 의해 향후 경제적 이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해 "죄질 안 좋아"
"향후 경제적 이득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일이 잘되면 렌트카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제안에 넘어가 김 전 회장과 이종필 라임자산운용(라임) 전 부사장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향후에 일이 잘되면 렌트카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김봉현 등의 제안에 의해 향후 경제적 이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으로 인해 실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씨는 라임 사태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도주 중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