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방향 가닥잡은 北..새 대북접근 모색하는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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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선 탐색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북한은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 이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어가며 대남·대외정책을 가다듬었다.
다만 북한은 당대회에서 미국에 '강대강·선대선' 원칙, 남측에 '본질·비본질' 문제를 제기한 연장선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결국 북한이 미국에 공을 넘긴 상황에서 미국의 새 대북접근법이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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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맹 안전 지키는 새 대북접근법 채택"
북한과 미국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선 탐색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북한은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 이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어가며 대남·대외정책을 가다듬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예고했다.
일단 새 행정부가 갓 출범한 미국보다는 북한의 발걸음이 상대적으로 분주하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전날 열린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고를 통해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방향을 명백히 찍어주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대남·대외사업 활동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대남·대외사업 활동방향을 언급하면서 국방 분야의 전투적 과업과 묶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당대회에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못 박으면서 핵무기 소형화·경량화·전술무기화와 사거리 1만5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등 개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북한은 당대회에서 미국에 ‘강대강·선대선’ 원칙, 남측에 ‘본질·비본질’ 문제를 제기한 연장선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는 5년 중기적 구상을 다룬 당대회와 비교할 때 올 한해에 방점을 둔 ‘미니 당대회’라 할 수 있다”면서 “당대회에서 결정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수정 없이 관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대남 본질·비본질, 대미 강대강·선대선의 조건부 관계 개선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동맹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대북접근법 모색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에 대해 “미 국민과 동맹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맹관계를 복원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에 따라 북한문제도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에서 긴밀한 대북조율에 인식을 함께하면서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대북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라며 “미국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한미공조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결국 북한이 미국에 공을 넘긴 상황에서 미국의 새 대북접근법이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 마련’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책 평가와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라는 새로운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달 초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정세의 큰 흐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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