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15명 압축.. 검찰 출신이냐 여성이냐

5월 임기 만료되는 박상옥 후임 후보 15명 압축
적격 심사 등 거쳐 3월께 최종 1인 정해질 듯
법원 내 혼란 이어지며 논란 없는 후보 선택 가능성
전직 검사장 朴 이을 검찰 출신 주목..봉욱·강수진
여성 대법관 가능성도 높아, 신숙희·정계선 후보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15명으로 압축됐다. 첫 법관 탄핵 소추 전후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 논란으로 법원 내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차기 대법관의 검찰 출신 자리가 계속 이어지거나 여성 대법관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차기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15명의 명단과 이들의 경력 정보 등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공개된다. 이들 중 명백하게 결격 사유가 없는 인사에 대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적격 유무를 심사하고 3~4명 정도로 최종 후보자를 추리고, 김 대법원장이 그중 한 사람을 제청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정을 감안하면 3월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법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김 대법원장 면담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법원 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후보로 낙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에서 대법관 제청권자인 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데다가 법원 내에서도 최근 법관 인사를 두고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차기 대법관 인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검찰 출신 대법관의 명맥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다. 현 박상옥 대법관이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법관 구성 다양화’ 명분으로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임명돼 왔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2012년 퇴임한 뒤 끊겼다가, 2015년 박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다시 이어졌다. 15명의 심사동의 대상자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강수진(50·24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검사 출신이다.

법원 내에선 또 한 명의 여성 대법관 임명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15명의 후보 중 여성은 강 교수를 포함해 총 4명이다. 다른 3명은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정계선(52·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모두 현직 법관이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법원 내에서 거론됐으나 본인이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명시적으로 후보군에 오른 적이 없었다. 이번에 처음 후보군에 등장한 셈이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첫 여성 부패전담부 재판장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았었다. 만일 정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일선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신 판사도 유력한 차기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법관 평가에서 2018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여성 법관이 반드시 더 전향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대법원 구성을 살펴볼 때 여성 대법관이 더 많아지는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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