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에 '상상임신' 조롱 나오는 이유.. "8·4대책도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정부가 지난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85만가구 ‘공급폭탄'을 약속했지만, 수요자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 물량 중 상당수가 추정치라는 점에서 ‘상상임신’ 등 비유적 표현도 나오는 등 결국 이번 정책이 희망고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4대책 등 이전 정책의 진행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나온 새 공급대책이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4일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가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최근 공급량 뻥튀기 논란에 믿고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 목표를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평가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심에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한 번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공급량 상당수가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큰 그림만 있을 뿐 개발에 착수할 대상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주민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면 대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32만가구로 발표된 서울 주택 순증가분이 실제 10만가구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을 ‘상상임신’ ‘조기출산' ‘공갈빵' ‘뻥튀기' 등으로 표현하는 등 조롱까지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 정부를 이렇게 믿지 못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발표한 공급대책인 8.4대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이 있다. 정부는 8.4대책에서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노원구 주민과 구청의 강한 반대로 표류 중이다.

4000가구가 계획된 과천청사 유휴지도 과천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며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까지 추진 중이다. 6000가구 공급이 예정됐던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도 서울시와 마포구의 반대로 매각 불발되면서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구체성이 결여된 이번 공급대책이 오히려 수요자들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공급 총량 제시도 좋지만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정도는 알려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빨리 내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8.4대책 진행상황을 봤을 때 수요자들은 이번 공급대책도 유야무야 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다면 수요자들은 이번 대책도 비슷하게 가겠다는 생각을 할텐데 기존 대책의 실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 정책 발표만 반복하니 의문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정책 발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의 실행에 집중해야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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