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 '기본' 없는 기본소득, 대국민 속임수"

"기본소득 말하면서 차등 선별 중심, 형용모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제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기본‘ 없는 기본소득으로 국민 기만한다”며 반발했다.

이 지사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로빈후드 정책‘이,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실제로는 취약계층에 더 불리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로 글을 열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으니,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했고, ’기본소득‘을 내건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정작 기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핵심개념은 ’공유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인데, 기본소득이 당의 제1정책이라면서 당이나 당 소속 정치인들은 차등과 선별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을 말하면서 지원금 선별을 선호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론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제게 기본소득을 포기하라는 국힘당 소속 정치인까지 나섰다”고 이어갔다.

이 지사는 “국힘당이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며 “’기본‘ 없는 기본소득은, ’갈비 없는 갈비탕‘처럼 형용모순이자 대국민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힘당과 소속 정치인들의 이같은 행보가 ’로빈후드 정책‘처럼 기본소득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갉아먹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에 더해 기존 복지를 통합·축소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가 안그래도 빈약한 복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도 적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흘러간 시대의 구빈정책이나 자선이 아니다”며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전례없는 수요부족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위협받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확대하고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며, 소비수요확충으로 경제를 살리는 융합적 복지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에 국민의힘 정치인들께서 보다 진정성 있게 임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