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당정, 4차 재난지원금 두고 '선별 vs 보편' 갈등 재점화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우성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제 논의가 시작됐지만 초유의 상황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과연 어떻게 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지난해 전 국민에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때의 갈등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Q. 재난지원금 때마다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전 국민 지원과 선별지원을 모두 경험한 만큼, 이젠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Q. 선별이든 보편이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경을 편성해야 할까요? 아직 연초인 만큼 본예산에 대한 재출 조정을 통해서 마련해야 할까요?

Q. IMF의 최근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기재부의 우려가 기우라고 보기엔 빠른 속도 아닌가요?

Q.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BBS biz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으로 직접 지원이 아닌 다른 방안을 통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Q. 더불어민주당은 상생연대 3법 입법 추진하면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벌써 1년째 영업금지나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Q. 이번 여론조사에선 코로나19 종식 이후 양극화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뤄졌는데요. 57.7%가 양극화가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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