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원전수사, 근거와 명분 사라져..당장 중단해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계기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수사의 근거와 명분이 사라졌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감사원 감사는 아주 강압적이었음에도 실패했고,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까지 했는데 결국 검찰수사도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결정에 대한 수사는 사례가 없는 일이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채희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검찰이 무리한 정치 수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정 언론사를 통해 새벽 시간에 구속영장 내용이 줄줄이 기사화됐다. 명백한 검언유착 행위이자 치졸하고 악랄한 피의사실공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말로만 인권을 떠들고 있지, 근본적으로 변화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검찰은 국민과 약속한 국가정책을 추진한 장관에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검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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