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태호 "백운규에 대한 검찰수사는 실패, 尹이 이끌고 있는 정치수사 중단돼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사필귀정.. 무죄나올 것
- 야당 정치적 의도에 검찰 편승, 출발부터 정치수사
- 백운규 영장기각 정권 눈치보기 아닌 실패한 정치수사
- 靑 월성원전 평가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소설
- 월성 원전 수사 중단돼야.. 공무원들 위축, 피해는 국민들에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자위)

☏ 진행자 > 어제 ‘뉴스 세 개’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월성원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그 뒤에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 반응이 완전히 180도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한 반면에 야권에서는 사법부의 정권 눈치 보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여야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의원들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태호 > 네, 안녕하세요? 정태호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영장 기각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 정태호 >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수사의 근거와 명분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부족, 이렇게 해서 기각을 내렸던 것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범죄혐의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건데 그 증거를 못 찾은 거죠. 사실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아주 강압적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감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까지 하게 됐는데 결국 검찰수사도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기각된 이후에 검찰 쪽에서는 더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던데 수사를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 정태호 > 검찰에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하루이틀 감사한 것도 아니고 수사한 것도 아니고 이미 나올 거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수사해서 나올 게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법원이 백운규 전 장관에게 무죄판단을 내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정태호 > 물론이죠. 법원에서 소명부족이라고 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 게 반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쟁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저는 무죄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 진행자 >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백운규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부하 직원들은 구속되고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 정태호 > 그건 자료를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구속된 것이지 백운규 전 장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경제성평가에서 조작했냐 아니냐 문제인데 밑에 공무원 분들은 자료를 폐기했던 것에 대한 구속이죠.

☏ 진행자 > 검찰의 정치수사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겁니까?

☏ 정태호 >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사례가 없는 사안이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출발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월성1호기 폐쇄는 이미 2017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가동중단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죠. 뭐냐하면 안전기준이 미적용 됐던 이유가 그중에 중단결정의 이유 중 하나였고요.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서 월성1호기가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던 사안이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 또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결정해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한수원에서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 사안이거든요. 이건 어떤 합법적인 정부의 정책결정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걸 야당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고발에 따라서 검찰이 편승해서 수사한 것, 그래서 이건 정치수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영장기각 이후에 야당에서는 사법부의 정권 눈치 보기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태호 > 그분들이야 뭔 말을 못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반대하시는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이 부족하고 또 쟁점이 많아서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안 하나하나가 정책의 결정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니라 실패한 정치수사다, 실패한 감사를 근거로 한 수사였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사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다수 언론은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주목했던 이유 중 하나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청와대로 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진다, 이 점을 중시를 했는데 다수의 언론은 청와대가 얽혔을 가능성을 계속 의혹을 제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호 > 그건 당연히 또 그렇게 의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입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지금 탄소중립2050까지 발전한 것 아닙니까? 이미 이건 세계적 추세가 돼 있는 거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청와대를 겨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미 이건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깊이 문제를 다루진 않았어요. 다만 이건 이미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추진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당시 산업비서관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산업비서관은 담당 부서가 산업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랄까 조정만 해주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일이었어요.

☏ 진행자 > 관련해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내놓은 보도가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당시 산업비서관 채희봉 당시 비서관이 2018년 4월경에 산업부의 박 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위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 라는 요지의 보도를 내놨고 검찰이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기사 안에 녹여놨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정태호 > 조선일보가 소설을 쓰는 건 늘 있는 일이고요.

☏ 진행자 > 소설이다.

☏ 정태호 > 채희봉 비서관 부분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 조사가 됐던 사안이에요. 채희봉 비서관이 산업부 직원과의 업무 조정하는 내용들을 감사원에서 다 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아마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도 채희봉의 위법행위를 증명을 못했던 거죠. 만약에 감사원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불법 위법한 사안이었다면 당연히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결론 삼아서 지금 검찰의 관련 수사는 이 단계에서 중단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정리하면.

☏ 정태호 > 당연하죠. 당연히 중단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앞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피해는 다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백날 많은 언론에서도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이다,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위축될 수밖에 없겠어요. 결국 소극행정으로 공무원들 문화가 바뀌어버리면 그 모든 피해는 다 국민들에게 가는 거죠. 앞으로 모든 정책결정을 감사원과 검찰에 물어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감사원의 그 부서에서 어떤 결정할 때 감사원에다 의견조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의 일관된 말씀은 검찰이 무리한 정치수사라는 성격 규정이신데 그러면 이런 무리한 정치수사를 이끌고 있는 장본인이 대전지검장이란 말씀이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란 말씀이십니까?

☏ 정태호 >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바로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정태호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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