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조정훈 "2021년 대한민국 시대정신은 닥치고 생존..정권 심판 아닌 새로운 정책과 비전 필요해"

- 국민 혈세 쓰는 선거,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방향 논의해야
- 서울시장 선거 완주, 실천하고 싶어
- 임금 그대로 주4일제, 기업 생산성 오히려 오를 것
- 서울시민 기본소득제, 설 이후 정책으로 발표할 예정
- 3지대 단일화는 새 정치에 대한 폐업신고
- 2021년 대한민국 시대정신은 닥치고 생존, 새로운 정책과 비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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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10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정훈 대표 (시대전환)

▷ 최경영 :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각 후보들이 선거공약 쏟아내고 있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부동산 이슈 화려했는데, 이제는 주4일 근무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맞춤형 주4일제 정책을 발표했고요. 여러 후보와 토론을 갖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과 함께 주4일 근무제 도입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조정훈 의원은 기본소득주의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정훈 : 예.

▷ 최경영 : 조정훈 의원 나와계십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정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셨습니다. 선거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준비는 잘되십니까?

▶ 조정훈 : 예, 겁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기려고 나오신 거죠?

▶ 조정훈 : 그럼요.

▷ 최경영 : 중간에 그만두시는 건 아니고?

▶ 조정훈 : 다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모든 대기업이 처음에는 듣보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본질적으로 저는 부끄러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부끄러운 선거다.

▶ 조정훈 : 예, 선거를 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요. 1년 남짓한 임기를 위해서 500억 가까이 되는 국민 여러분들의 혈세를 써야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끄러운 선거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10년 동안 보던 재방송 말고 신방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홀로 집에’도 명화인데 10년 보면, 설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 홀로 집에’? 10년 이상 보면 좀 지치죠.

▷ 최경영 : 지치긴 한데, 계속 보게 되거든요.

▶ 조정훈 : 새로운 방송이 없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선거라는 게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에너지가 폭발하는 기회죠. 이렇게 500억씩이나 쓰고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 하나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완주를 하시려면 의원직을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남들은 의원 되려고 그렇게 4년이나 그래도 어떻게 있어 보려고 이렇게 야단인데, 좀 아깝지 않으세요? 만약에 계속 완주를 하신다면?

▶ 조정훈 : 여의도에서 서울시청으로 옮겨가면 되지 않을까요?

▷ 최경영 : 이야, 굉장히 자신감에 넘쳐 계시는군요.

▶ 조정훈 : 실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일단은 주요 공약이 주4일제, 기본소득입니다. 주4일제, 청약가점제 폐지 이런 것도 주장하셨나요?

▶ 조정훈 : 예, 저는 제가 출마 선언한 지 한 8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주4일제라는... 제가 만약에 출마 안 했으면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주4일제가 이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선거,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책이 논의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 조정훈 : 청약 폐지제라는 게 1인 가족에 대한 역차별 폐지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히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더 이상 틈새가 아닙니다. 33%,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들인데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역차별당합니다. 첫 번째 주택청약에 당첨될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점을 받을 수 없어서요. 그리고 연말 소득공제했지 않습니까? 누를 버튼이 없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내 세금 다 내면서 우리는 은근히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세적 정책도 아니고 고대 정책입니다. 고대 로마에는 여성이 26살이 되고 결혼을 안 하면 세금을 매겼는데 이름이 싱글세였습니다.

▷ 최경영 : 아, 싱글세.

▶ 조정훈 : 우리 사회에 은근히 싱글세가 많습니다. 애 낳아야지, 모 후보께서 1억 얼마 줄 테니까 애 낳으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출산 가격 매기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서 벗어나서 혼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 최경영 : 혼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 조정훈 : 예, 그리고 그분들도 서울에서 편하고 떳떳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의... 서울시에 관한, 서울시장이니까요. SH공사는 서울시 관할이지 않습니까?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1인용 아파트를 적정비율 넣겠다.

▷ 최경영 : 적정비율 넣겠다.

▶ 조정훈 : 그리고 SH에서 하는 공약은 청약가점제를 전면 개편해서 지금 현실은 생애 최초 분양도 특별공급도 1인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생애 최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세월이 흘렀다. 꼭 결혼해야만 집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옛날식 방식, 전통적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주4일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주4일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도입하면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 노동자만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 조정훈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님은 주4일제 지지하십니까?

▷ 최경영 : 저는 사실은 24시간 뉴스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근무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만 할 것이기 때문에.

▶ 조정훈 : 옛날에 독하게 일한다는 게 아마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죠. 일벌레들, 일중독이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조정훈 : 저희가 알아보니까 주4일제는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 왔습니다.

▷ 최경영 : 왔어요?

▶ 조정훈 : 예, 많은 기업들이 주4일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 중에 25%가, 일본의 기업의 10%가 한다는 건 놀랍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만큼 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집권여당인 자민당에서 공식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중국 공산당에서 보고서에 나온 것도 중국도 조만간 주4일제를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도 하나둘씩 주4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프랑스 같은 나라만 갖는 럭셔리 같은 그런 명품 상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주4일제가.

▶ 조정훈 : 아닙니다. 지방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4일제가 채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 최경영 : 이게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조정훈 : 그럼요. 학문적인 연구자들의 결과 주4일제 하는 기업들이 결국 아주 단순한 산수가 5일에서 4일로 줄어드니까 생산성 20% 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포함해서 생산성이 20%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3가지 부류가 있다. 이미 하고 있는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기업. 계속 잘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시장에 제가 던진 공약의 핵심인데요. 여러 가지 세제나 인센티브나 컨설팅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 최경영 : 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 조정훈 : 네, 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 최경영 : 그러면 그걸 기업이 받아들일까요?

▶ 조정훈 : 생산성이 올라가면 되죠.

▷ 최경영 :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걸 담보를 못할 텐데.

▶ 조정훈 : 해보시라는 거죠.

▷ 최경영 : 해봐라.

▶ 조정훈 : 그 해보는 정책 실험하시는 기간 동안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드리겠다는 거죠.

▷ 최경영 : 아, 보조금을 드리겠다.

▶ 조정훈 : 최소한 손해는 안 보신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해보시면 다른 기업들처럼 생산성 20%보다 훨씬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거고, 또 다들 모든 기업들이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몰려들 거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험이고 세계의 경험입니다.

▷ 최경영 : 박영선 예비후보도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비슷한 겁니까?

▶ 조정훈 : 예, 실은 엊그제 우상호 후보하고 주4일제에 대한 토론회를 했고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박영선 후보님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4일제에 대한 재검토를 하셨고 이걸 조금 더 현실화한다는 차원에서 4.5일제 얘기를 하신 건데요.

▷ 최경영 : 토론회는 또 하실 겁니까?

▶ 조정훈 : 예, 조만간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서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최경영 : 아, 예, 그렇군요.

▶ 조정훈 :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님은 딴 나라 얘기라고 하셨지만, 이미 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주4일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에 주6일제에서 주5일제 갈 때 나라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 최경영 : 그랬죠.

▶ 조정훈 : 퐁당퐁당 놀토 하면서 나라 망한다. 아직 그럴 때 아니라고 했는데, 나라 안 망했습니다. 그때 문화사업, 레저산업, 등산 이런 거 활성화됐죠.

▷ 최경영 : 그랬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된 측면이 있죠.

▶ 조정훈 : 마찬가지 경험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 최경영 : 주4일제가 되면?

▶ 조정훈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기본소득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소득도 비슷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인데, 서울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떤 구상입니까? 일단 구상 자체는?

▶ 조정훈 : 지금 기본소득에 가장 충실한 원칙 보편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저도 청년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 경기도에서 농민 기본소득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은 보편적인 모든 시민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한 가장 많은 금액을 드리는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설 이후에 정책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아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고요. 경기도와 서울이 기본소득 동맹으로서 수도권이 기본소득을 앞장서 나가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이재명 지사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방안은 국민 1인당 연 50만 원 그다음에 1인당 뭐 100만 원까지 나중에는 줄 것 같다, 이런 어떤 구상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경기도 합하면 2,500만 명 되는데, 이게 가구도 아니고 인당이라는 말이죠.

▶ 조정훈 : 저의 계산으로는 50만 원 드리기에, 그러니까 매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시 40조 예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 최경영 : 답이 안 나오죠.

▶ 조정훈 : 제가 수학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은 새로운 증세를 전제로 한 담론은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조정훈 :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번에 제시할 공약은 그것보다는 좀 현실적이고요. 이런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효용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줬을 때 소비하는 분위기가 살아났고 다들 느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조금씩 늘려가야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재원 마련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동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여권, 야권 다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일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정훈 : 저희 지금 신상품이라 상품 가치가 평가가 아직 안 된 거라 아직 팔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여권이든 야권이든?

▶ 조정훈 : 야권은 소위 제3지대 단일화인데요. 저는 제3지대 새정치라는 게 2012년에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조건들 보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제안을 보니까 제3지대에서 단일화한 사람은 국민의힘과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하라는 건데요.

▷ 최경영 : 제3지대 단일화가 지금 안철수, 금태섭, 조정훈 이렇습니까?

▶ 조정훈 : 그렇죠. 그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조정훈 :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는 공개적으로 역제안을 했습니다. 제3지대 새로운 정치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이 아니고 메이저리그로 가는 마이너리그가 아니다. 2012년에 그렇게 새정치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새정치에 대한 폐업 신고하는 거다. 그래서 진짜로 무슨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실 수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이 없고요. 여권에서는 참 제가 공교롭게도 단일화에 대해서 여야 모두에게 전화를 받고 있는 아마 특이한 후보인 것 같은데, 제 지향점이 아마 미래지향적인 정책들과 제가 갖고 있는 새로움들을 탐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힘을 합치면 도대체 지지율의 몇 퍼센트가 도움이 될지 아직 평가가 안 됐어요.

▷ 최경영 : 그렇죠.

▶ 조정훈 : 제가 출마 선언한 지 일주일 됐는데 주4일제에 대한 담론이 불붙기 시작하고 또 오늘 오전에 조금 색다른 많이 다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그래요? 지금 잠깐 말씀해주시면 좋은데.

▶ 조정훈 : 아, 이게 영업 비밀이라.

▷ 최경영 : 잠깐 말씀해주시면 좋아요. 한말씀이라도. 한 2분 정도 남아서요.

▶ 조정훈 :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에는요. 건설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아, 건설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조정훈 : 뭐가 있을까요?

▷ 최경영 : 기성 주택을 많이 팔게 하면 되죠.

▶ 조정훈 : 팔게 하거나 사는 방법도 있죠.

▷ 최경영 : 기성 주택을 산다, 우리가 정부가 또는 서울시가? 서울시의 기금을 이용해서.

▶ 조정훈 : 눈이 반짝반짝 해지시는데 더 이상 가면 아마 보좌진들이 저를 굉장히 원망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왜냐하면 제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 조정훈 : 그러시죠.

▷ 최경영 : 대충 감은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 조정훈 :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부동산 이야기 아주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서울시 시장 선거에 나온 이유가 시대정신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 조정훈 : 맞습니다.

▷ 최경영 : 현재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정훈 :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현재 2021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닥 치고 생존입니다.

▷ 최경영 : 닥 치고 생존이다.

▶ 조정훈 : 모든 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명에 대한 불안, 직장에 대한 불안, 내가 연금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다음 달 임대료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생존에 대한 불안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인지도 마지막으로 인지도가 지금 낮은 게 제일 단점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떻게 높여가실 겁니까?

▶ 조정훈 : 이렇게 자꾸 불러주시면 제가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갈 것 같고요. 삼성도 현대도 처음에는 듣보잡이었죠. 넥센도 네이버도 다음도 다 듣보잡이었는데요.

▷ 최경영 : 삼성도 정미소에서 시작했죠.

▶ 조정훈 : 그렇죠. 이런 삼성이 될 줄 몰랐죠. 당선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출마입니다. 출마하지 않으면 당선되지 않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대기업 아닌 정치벤처거든요, 저희 시대전환은. 이번에 또 선거벤처를 시작한 거죠. 선거벤처가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여드리고 싶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정훈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