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당해 의식 잃은 아이..靑 "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 검토"

"중대범죄 저지른 소년 형사처벌 강화 입법 적극 지원"
"재판 전 보호관찰 내용 담은 소년법 개정안 논의도 지원"

청와대가 10일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 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강 센터장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년범죄 발생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센터장은 "이 또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튜브 캡처

강 센터장은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야간 귀가지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 15일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청원인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고,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지만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만 끝이 나니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학교 폭력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37만5026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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