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1호 수사는 4월..지원자 많아 면접 내달까지"

김은경 실형 관련 "직권남용죄 판례 있지만 세밀하게 정립돼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의 회동을 마치고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착수 시점을 4월로 예상했다.

김 처장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실무적으로 (수사팀 구성에) 시간이 걸리니, 1호 수사는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설 연휴 이후 검사와 수사관 서류전형을 진행한 후 면접일정도 잡을 예정이다. 면접은 외부위원도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김 처장은 "지원자가 많아 면접위원에 외부위원을 더 많이 구성하고, 저도 봐서 면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전형에서 어느 정도 결격이 아니면 다 면접에 올리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다"라며 "지원자가 많아 면접이 2월 내 끝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사 지원자가 233명으로 경쟁률이 10대 1 정도라 면접일정 등 수사팀 인선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사무실이 법무부와 함께 과천정부청사 내 있어 독립성 침해 지적이 나오는 점을 감안, 청사 이전도 검토 중이다. 김 처장은 "청사 이전 부지는 물색해 봐야 한다"며 "서울이나 과천, 일산 등 서울 근교 등 일단 이전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난 김 처장은 설 연휴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도 찾아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김 처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이 판단한 사안이라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앞으로 검찰과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 '줄고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에 "어찌됐든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보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기준이 있지 않느냐"며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한데, 그게 세밀하게 정립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