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주호영 "청와대·국회와 소통하며 중립성 잃은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야"

- 김명수 대법원장, 내부에서 독립과 중립 깨는 사자신중충 되지 말아야
- ‘탄핵 때문에 사표 못 받는다’ 대법원장 혼자 할 얘기 아냐, 국회와 의사소통 있었다고 봐야
- 현직 판사 사표내고 청와대 법무비서관행,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 연결하는 것
- 임성근 판사, 대법원장 거짓말 바로잡기 위해 녹취록 부득이 공개
- 대법원장 추천 이석태 헌법재판관, 문재인 민정수석시절 비서관.. 있을 수 없는 일
- 대법원장 이미 중립성 잃었어, 물러나야
-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중벌 피할 수 없을 것
- 서울시장 야권단일화 되는 순간이 바로 정계개편, 질 일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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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10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 최경영 :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 목소리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102명 의원 전원이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시위 계속하겠다, 사실상 배수진을 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직접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어제 제발 법원에 사자신중충, 사자 속에 벌레가 되지 말고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 주호영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대법원장과 둘러싼 어떤 논란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주호영 :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자리인데, 또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해야 하는 자리인데, 거짓말해서 정직하지도 못하고 또 사법부 독립을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서로 독립과 중립을 깨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 최경영 : 내부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깨고 있다.

▶ 주호영 : 예, 본인이 스스로 독립과 중립을 깨고 있다.

▷ 최경영 : 그래서 사자신중충이군요.

▶ 주호영 : 그렇습니다. 오히려 몸 안에서 외부에서 뭐를 해롭게 하거나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먼저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가 사자신중충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자는 무서운 맹수니까 죽어서도 다른 짐승들이 함부로 물어뜯거나 하지 못합니다. 안에서 벌레가 생겨서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조직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사자신중충이라고 표현하죠.

▷ 최경영 : 이 탄핵 거래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양향자 최고위원은 저희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탄핵 거래라고 볼 수 있느냐? 거래는 상고법원 얻기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벌인 게 재판 거래인데, 탄핵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이 명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호영 :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저런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들을 하는 거죠. 차라리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이라는 법원의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고, 이것은 조직이 아니라 진영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사표를 받으면 탄핵할 수 없잖아라고 할 때 탄핵하자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서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을 때고 이번 국회의원 하는 21대 의원들은 아직 정식으로 의원이 되기 전이어서 무슨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탄핵하자는 이야기가 있을 때도 아닌데 민주당 당선자 한두 분 이탄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당선인 신분으로 탄핵 이야기를 꺼낼 때인데, 탄핵 못하잖아하는 것은 그쪽과 서로 간의 거래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이야기다.

▷ 최경영 : 그쪽이라는 것은 민주당?

▶ 주호영 : 민주당이든 권력이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법원의 가장 큰 문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속해 있던 우리법연구회 또는 회장을 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요직에다 갖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축출하고 그다음에 판사들을 검찰 수사받게 하고 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조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탄핵 이야기를 일부 할 때였으니까 이게 탄핵이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논의가 될 즈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탄핵하자고 할 때였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그런 데에 대한 의사소통 없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군요. 박주민 의원 주장은 “20대 국회 때부터 법관 탄핵 주장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인터뷰에서.

▶ 주호영 : 한두 사람이 그랬지, 대법원장이 그거 눈치보고 할 정도까지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한 말을 보면 탄핵 때문에 사표 못 받아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사표를 받아줄 수 있는데 사표를 거부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되고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도 규정상 사표를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규정상 당신은 사표를 내도 받아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그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한 바가 전혀 없고, 당신 사표 받아주면 탄핵하지 못하잖아,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대법원장 혼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뭔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 주호영 : 아닌 말로 지금 수사를 못해서 그렇지, 그 즈음에 대법원장의 통화내역이라든지 문자를 보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내역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자신의 배석 판사로 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비서관으로 바로 갔습니다. 역대 이런 일이 없거든요. 검사 신분을 가지고 청와대에 가는 것조차도 잘못됐다고 민주당이 법으로 못 가도록 막았는데, 판사들은 설마 판사 하다가 바로 간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법 규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배석하던 현직 판사가 바로 사표를 내고 가서 법무비서관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배석하던 사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할 때 간사 하던 사람들이 가서 권력과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의 이런 연락정 같은 법무비서관을 두고 있는 자체부터도 맞지 않는 거죠.

▷ 최경영 : 아까 말씀하신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어떤 긴밀한 교류 내지 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 주호영 :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사적 대화를 녹음하고 본인 탄핵 표결 날에 이걸 공개한 것은 문제 아니냐? 그런데 왜 야당은 이걸 문제를 안 삼나?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주호영 : 민주당 의원들이 참 사실을 왜곡해서 선전하는 데에는 아주 뛰어나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그건 법에 저촉이 됩니다.

▷ 최경영 : 3자의 대화.

▶ 주호영 : 나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언론에 한 이야기를 보면 하도 말이 바뀌고 거짓말을 자주 해서 부득이하게 녹음을 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 최경영 : 김명수 대법원장이.

▶ 주호영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게 되어버렸다. 탄핵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6번이나 언급했는데, 나는 탄핵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탄핵 때문에 사표를 못 받아준다고 하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래서 자신의 거짓말을...

▶ 주호영 : 이 거짓말을 바로 잡기 위해서.

▷ 최경영 : 바로 잡기 위해서.

▶ 주호영 : 이걸 부득이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도 아니지만 민주당이 그걸 문제 삼는 자체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들이 할 말이 없거나 잘못되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버릇이 왜 없어?” 이거와 똑같은 방식이라고요.

▷ 최경영 :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다가 지금은 이제 탄핵이 아니고 자진 사퇴 쪽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 주호영 : 그 점에 관해서 밖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법원에 한 15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대법원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선 대법원장 되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관 한 분을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역대는 보통 법원장급이나 법원의 괜찮은 분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거든요. 이석태 변호사라는 분을 추천을 했는데, 대법원장이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서 비서관을 하던 사람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헌법재판관으로 사실은.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일면식도 없다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신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누구인가가 이야기해서 추천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변호사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이 정부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완전히 민주당 진영의 사람을 어떻게 중립적인 대법원장이 법관도 아닌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할 때 간사인가 회원이었던 김기영 헌법재판관이라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는데요.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은 법원장급이나 고등부장 이상 아주 중진 법관이었습니다. 지방법원 부장을 추천한 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민주당이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이자 자기가 회장 하는 모임의 간사를 추천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봐도 심하지 싶어서 민주당 추천으로 돌리고 일면식도 없고 완전히 민주당 편에 서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고 하던 이 사람을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거래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대법원장은 이미 중립성을 잃은 어느 편을 들기 위해서 대법원장 하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고.

▷ 최경영 : 물러나야 된다?

▶ 주호영 : 저희들은 진작부터 여러 달 전부터 탄핵을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언제인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의석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어렵죠, 쉽지는 않죠. 그런데 완전히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을 이번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훨씬 더 문제 있고...

▷ 최경영 :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주호영 : 잘못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내려고 하니까 괜히 무슨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 맞불 아니냐? 이런 기적이 없지 않고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반드시 그만두도록 해야 하는데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탄핵이 부결되면 민주당이 이제 정리되어버렸다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탄핵은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판단 때문에 탄핵 가기 전에 본인이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또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아마 설 명절 지나고 나면 지금 법원이 인사이동 기간이어서 많은 판사들이 자리를 옮기고 있거든요. 다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대법원장이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도록 아마 법원 안에서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 최경영 : 대표님,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대법원장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건 괜찮으세요?

▶ 주호영 : 일부에서 그런 관측을 하던데요. 그건 추측에 불과하고 저희들은 잘못하고 있는 대법원장,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반드시 그만두게 해야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봐서 또 자기 편을 넣을 겁니다. 넣지만 그래도 잘못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 이후에 또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사람을 넣는다면 그것은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걸 두고 여당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 이게 드러났다. 그래서 원전 수사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호영 : 아니, 백운규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무리한 수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국장과 백 장관 부하들이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문에 보면 증거들이 다 수집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구속영장 발부 기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미 증거들이 다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구속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장관이 심지어 폭언에 가까운 너 죽을래라고까지 했다, 이런 자료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장 담당 판사가 이걸 봐줬다, 안 봐줬다 이야기하는 것은 단정할 수 없지만 불구속 재판 원칙 하에서 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 끝에 영장 기각됐지만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상은 비록 기각돼도 수사가 진행되면 백운규 전 장관은 중벌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가면 중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재보궐선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 안철수 대표 간 신경전이 여전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단일화는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주호영 : 선거라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서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또 자기가 바라는 사람이 당선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을 무슨 치열한 싸움이나 비판 이렇게 보실 건 없고요. 경선이나 정치 현상에서 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 눈에 저렇게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일화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당 후보를 4명을 두고 2차 경선에 들어가서 3월 4일에 후보를 정합니다. 정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다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3월 2일에 후보를 정합니다.

▷ 최경영 : 3월 4일, 3월 2일.

▶ 주호영 : 그렇습니다. 그 이틀 사이에 정해진 후보 두 사람을 상대로 단일화를 하는데 지금 당원을 얼마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늘 경선룰에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당 자체가 이미 당원 없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최경영 : 100% 여론조사?

▶ 주호영 :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단일화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식을 그대로 쓰면 무슨 경선룰, 단일화룰 가지고 그렇게 다툴 일도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한 다음에 2차 단일화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단일화 큰 틀은 이미 정해졌고 단일화는 반드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게 되면 약간 좀 겸연쩍은 일 아닌가요? 그래도 의석수가 100석이 넘는데.

▶ 주호영 : 그렇죠. 그래서 제1야당이고 우리가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를 뺏기면 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로서는 오세훈, 나경원 그다음에 오신환, 조은희 이 넷 중에서 한 사람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단일후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또 적극 돕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이게 지금 안철수 대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선 단일화 후에 입당, 어떻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주호영 : 그런 것들이 소위 단일화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그 단일화를 입당 후에 해야 할 것이냐? 입당하지 않은 채 단일화해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단일화 이후에 만약에 우리 당 후보가 아닌 사람이 되면 그때 입당하고 난 다음에 기호2번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정하는 것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재보선 이후에 야권 정계 개편 가능성, 필요성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요. 만약에 서울시장을 이번에도 지면 국민의힘 자체적인 동력 때문이라도 어떤 정계 개편 그다음에 야권 개편 이런 게 이루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가 되는 순간에 그것이 뭐 정계 개편이죠.

▷ 최경영 : 아, 그게 정계 개편이다.

▶ 주호영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 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이것 자체가 정계 개편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아니, 만약에 지면 서울시장.

▶ 주호영 : 저희들은 지는 경우를 별로 상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질 일은 없다? 상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지금 난타전이 치열한 것 같은데, 제가 대표님, 최경영인데요. 나경영이라고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했어요. 오신환 후보가 허경영 씨를 빗대서 너무 퍼주는 것 아니냐? 그래도 보수적인 야권의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저는 보수적인 정책이나 진보적인 정책에다가 딱히 정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 출산지원 이런 것들이 예전의 시각으로 보면 퍼주기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는 이런 소위 좌파적인 정책일 수가 있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청년 실업이 저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냐? 그 지원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만 치열하게 서로 논쟁을 하고 정리되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나경영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호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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