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미 정부 상대로 소송..'국가안보 위협' 규정에 문제 제기

미 FCC, 화웨이 '위협'으로 공식 규정
화웨이 반발했지만, 작년 12월 확정
이번 소송서 해당 결정에 이의 제기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이 9일 중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당국의 집중적인 제재를 받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자사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화웨이가 전날 미 제5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FCC가 화웨이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당국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이용, 미국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거나 미 통신 네트워크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은 매번 절대로 어떠한 스파이 활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런 회장은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내심 기대하는 듯한 눈치다.

그는 소송장 제출 몇 시간 전 중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웨이 통신장비를 미국 통신회사가 구매할 수 있게 되면 미국에 이익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 미국 대통령의 전화도 환영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아직 화웨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 후보자는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기술 위협에 맞서 미국을 보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화웨이를 계속 남겨놓을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태다.

화웨이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자사가 미국 회사들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FCC에 이의 제기를 하고 법원에 소송을 거는 등 전방위적으로 각종 투쟁을 벌여왔다.

FCC는 지난해 6월 화웨이와 또다른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미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83억달러(약 9조2250억원)의 보조금이 두 회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화웨이와 ZTE가 이를 재고해달라고 FCC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지난해 12월 진정서는 기각됐다. 오히려 FCC는 이후 미 통신회사에 화웨이와 ZTE 통신 장비를 다른 장비로 교체하라고 명령했다.

화웨이는 이번 소송에서 12월 FCC의 결정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웨이는 당시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증거 없이 취해진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FCC 측은 이와 관련 “지난해 FCC는 화웨이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최종 결정문을 냈다”면서 “이런 결정은 FCC와 수많은 미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웨이는 이와는 별개로 FCC를 상대로 지난 2019년 12월 역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미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애초 미국의 중소 통신사업자들은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값싸고 성능이 좋다며 크게 환영했다. 하지만 미 당국은 중국 군인 출신인 런정페이 회장이 중국 당국의 보조금,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고속 성장한 사실을 바탕으로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2005년 미 공군보고서는 화웨이 매출 중 6%가 중국군에서 나온다며 화웨이와 중국군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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