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가장 학폭 엄중처벌 청원에 靑 "소년범 형사처벌 강화 검토"

"피해학생, 의식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 기능 경시 경향..피해 상응한 처벌 이뤄져야"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10일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청원의 답변자로 나섰다.

해당 청원은 피해 고교생의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청원인의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을 놓쳤고, 15일째 의식이 없는 자녀가 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하면서 학교폭력 또한 사라지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37만5026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현재 피해학생은 의식은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치를 설명했다. 해당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가 소년범죄 발생 예방과 억제를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재판 전 보호관찰, 트겅시간대 외출 제한 등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해 가겠다"라며 "다시 한번 피해학생의 쾌유를 빌며,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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