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나경원, 대선 나왔나?" vs "대선급 공약, 왜 안돼?"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황희 60만원 생활비 논란, 언론 프레임
나경원 복지정책 비난하더니 1억 공약
증세 없는 복지 없어, 정치인 솔직해야
대전지검장 유임, 박범계 尹 의견 반영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황희 생활비·해외여행·논문.. 결격사유
청년대상 주택 지원, 朴정부도 했던 것
文정부 집값 폭등, 부동산 관련 세금↑
박범계 첫 인사, 검찰 정상화 멀어져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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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 (민주당 前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세요.

◆ 현근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인터뷰한) 원희룡 지사님이 굉장히 차분차분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주제(재난지원금)가 나오니까 굉장히 목소리 커지셨어요.

◆ 이준석> 돈을 지급하고 실제로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같은 도지사 처지 아닙니까? 아무리 규모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민주당 소속 도지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복지를 늘린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의 재정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하는 건 이해해야죠, 저희가.

◆ 현근택> 그런 면보다 지금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거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도 1위를 달리고 있고. 원희룡 지사도 대권 선언은 굉장히 일찍 하셨어요. 하셨는데 잘 안 뜨고 있죠. 그리고 뭐냐 하면 당내에서도 아주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저도 제주도 출신이고 하지만 사실은 제주도지사...

◇ 김현정> 아, 제주 출신이세요?

◆ 이준석> 고등학교 선배예요, 심지어.(웃음)

◇ 김현정> 아 그렇습니까?(웃음)

◆ 현근택>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내려가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대권은 좀 멀어진 거 아닌가라고 봐요.

◇ 김현정> 원희룡 지사.

◆ 현근택> 네. 그런 데 대한 조급증이 있지 않나.

◇ 김현정> 민주당의 시각은 이런 거군요.

◆ 현근택>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좀 떠야 되는데 안 뜬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서운함 아닐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준석>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봉사하겠다는 건 아주 선한 의도이고 아주 멋진 겁니다.

◆ 현근택> 대부분 그럴 때는 내가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

◇ 김현정> 마지막.

◆ 현근택> 정치의 마지막으로 가서 봉사하겠다 그런 것이지.(웃음)

◇ 김현정>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여튼 민주당이 바라보는 것과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게 다른 거니까. 여하튼 오늘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진짜로 딱 한마디씩만 어제 황희 문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를 정말 딱 한마디씩만 평가 듣고 시작하죠. 누구 먼저.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너무 버라이어티가 많이 나와서요. 거기에다가 60만 원 건에 대해가지고 사실 해명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또 해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00만 원대 생활비라고 정정을 했고요.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왜냐하면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어떤 이런 보고서라든지 연구 결과물에다가 자기가 좀 편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해외여행 이런 것들도 지적이 됐지만 사실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고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비 받으면서 본회의라는 어쩌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표결의 의무라든지 이런 걸 져버리고 가족들과 유희를 즐겼다고 한다면 이거는 장관직을 할 때는 다르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충분한 결격 사유다. 방금 열거한 사유들은.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낙마를 주장할 테고요. 민주당은 또 국민의 뜻이다 그러면서 임명하겠죠? 이제 너무 상투적이라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당연히 본회의 중에 여행 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사과했죠?

◆ 현근택> 네, 그런데 가장 큰 이슈가 생활비 6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약간의 언론의 프레임 짜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상 본인이 60만 원 썼다고 한 게 아니라 소득이 얼마고, 그 당시 국회의원 할 때였거든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카드 쓴 거 보니까 720이다, 나누기 12 하니까 60이다.

◇ 김현정> 한 해에 720 카드 썼다.

◆ 현근택> 그걸 이제 생활비로 한 건데.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거 말고도 본인 입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하 쓰자라고 우리 부부가 다짐을 했다라고 다짐을 한 게 또 있어요.

◆ 현근택> 그렇죠. 생각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본인이 어쨌든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한 달 세비가 한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1500 정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생활비로 3인 가족 쓰면 한 400~500 이상 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쓰겠죠. 그런데 그거를 카드 720 썼으니까 한 달 생활비 60이다 이렇게 어찌 보면 해석한 거거든요. 팩트가 아니고. 언론에서 해석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한 달 60만 원 갖고 살았다, 이렇게 확정짓는,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언론의 프레임 아닌가. 야당에서도 그걸 계속 또 어찌 보면 증폭시키는 면이 있다고 봐요.

◆ 이준석>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아낀답시고 편의점 가면 그거 10% 깎아 보려고 포인트 카드에다가 무슨 인터넷 상품권 사서 가끔가다가 결제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럼 다 기록이 남아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나 사업자나 전부 다 어쨌든 비용공제, 소득공제받기 위해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생활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뭐기에 60만 원만 딱 그렇게 신고 되는 형태의 지출로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건지.

◇ 김현정> 증빙자료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현금이라든지 쓴 것에 대해서.

◆ 이준석> 지금 3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230만 원이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명이 살려고 그러면 230 정도는 지출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소득기준을 맞추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 60만 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100만 원 이하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하튼 청문회는 끝났고요.

◆ 이준석> 아니, 그리고 통장은 왜 40개 만든대요?

◇ 김현정> 어제 해명 들어보면 선거 때 만들었다가 해지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 이준석> 아니, 선거는 본인만 치러봅니까? 다 치르는데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해명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요즘 은행에 통증 만들러 가보시면 한 달에 1개 딱 만들게 해 주거든요. 가서 하면 거래 목적부터 다 신고하라 그래요. 가면 코인 하세요? 이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분 뭐라고 답하셨을지 좀 궁금하고 서류가 남아 있을 텐데 참 희한합니다.

◆ 현근택> 이 통장 얘기 하니까 요즘은 뭐가 유행이냐면 무슨 이렇게 토스나 이런 거 보면 한 번에 쫙 정리되거든요. 엊그제는 보니까 사람들이 이 포인트 쌓인 거 카드마다 한다고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 싹 정리하고.

◆ 이준석> 어카운트인포 앱 깔면 돼요.

◇ 김현정>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는 지나갔고 오늘 상한가, 하한가. 오늘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딱 15분 있거든요. 잘 나눠서 두 분 제가 분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구부터 할까요.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네, 일단 나경원 의원 얘기 잡았는데요.

◇ 김현정> 나경원 상한가, 하한가?

◆ 현근택> 당연히 하한가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하한가 주셨겠죠.

◆ 현근택>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분이 얘기했던 게 그 전의 행동과 모순되는 게 많아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세랑 종부세를 깎아주겠다 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부과합니다. 시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50%는 서울시에서 부과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래는 구청세죠. 그러니까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깎아주겠다 한 거잖아요. 서울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종부세 이걸 기준 인상 한다, 이거는 국회에서 역할이에요. 종부세는 국세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얘기죠. 대통령선거 출마한다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금 깎아주면서 어쨌든 1억 정도를 결혼, 출산 하면 준다고 했는데. 아이디어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값 아파트 공약해서 이자를 내주겠다는 건데 조건은 걸었다는 거죠. 결혼을 하든지 출산을 하면. 그러면 결혼, 출산 안 한 사람은 지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결혼 안 하고도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건을 걸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원내대표 할 때 그렇게 비난했어요.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엄청 비판을 했는데 또 그걸 본인의 성과로 얘기를 했고. 그런 분이 또 갑자기 나와서 이런 공약을 하니까 1억 주겠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봐요.

◇ 김현정> 이준석 전 최고.

◆ 이준석> 저는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나가서 대선 후보 공약을 낸 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복지의 큰 틀이라는 걸 놓고 서울시장 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경쟁하는 것은 지금까지 종종 있어왔던 일입니다. 무상급식 논쟁이라는 것도 국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경쟁했던 것이고 이재명과 김종인 하면 그들의 대표 복지공약으로 사실 기본소득제가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기본자산제. 청년이 20세가 되면 얼마 지급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나경원 의원의 이번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초, 기본 대출제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실제 아이디어로 나온 것들이. 그런데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화 된 정책을 만들고 앞으로 정치인 나경원이 가져가겠다는 건 결코 비판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이번 선거만 나올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올 선거도 나올 일이 많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말 바꾸기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퍼주기라고 다른 후보들 욕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퍼주고 계신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 이준석> 그런데 그 퍼준다는 것이 결국은 출산율이나 아니면 결국에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이라면 청년층의 주택구매에 대한 것이라면 퍼주는 방식이든 아니면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라든지 간에 애 키우면 보조금 주겠다라는 방식이든지 지금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공약해 왔어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도 당연히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 바꾸기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오히려 재난지원금 같은 영역이야말로 사실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지 미래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견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에 대해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출산율 높여야 된다고 모두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

◆ 이준석> 그러니까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를 누가 입었느냐를 이제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보수진영 주자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나 꿈꾸는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 현근택> 우리 이준석 최고랑 방송 많이 하는데요. 할 때마다 항상 명언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정말 맞다고.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 이준석> 그 사람들 찍어요, 그럼.

◆ 현근택> 어쨌든 그 말은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한쪽에는 세금 깎아준다고 하고 반대쪽으로는 세금 늘린다고 그러고 말 자체가 모순이죠. 차라리 현재 세금은 그냥 두겠다. 그리고 복지를 늘리겠다 하는 건 말이 될 수 있는데 감세하고 복지 늘리겠다,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 형용모순이다라고 안 할 수 없죠.

◆ 이준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소득세라든지 부과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1년에 예를 들어 매출이라는 게 변해도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5%, 10% 사이에서 변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라는 것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 늘어서 2배, 3배 늘어서 여기서 불연속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세금이 확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세율 조정을 일부 좀 한다고 그래도 세액 자체로는 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가 얘기하죠. 세를 줄이자는 것은 서울에 지하철 종점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는 신축 아파트면 종부세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됐으면 원래 종합부동산세 취지가 뭐냐 하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인데 서울에 지하철 종점 사는 사람들까지 걸려버리면 이거는 너무 광범위한 규제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액을 일정 정도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후보라면 누구나 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 상계동이나 은평구에 사는 사람한테 당신이 종부세 대상자요 이렇게 통보하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 합니다. 우리가 무슨 강남이냐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대책을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현근택> 결국은 여러 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세금이라는 건 항상 국민들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치인들이. 결국은 그런데 지금 세금을 깎아주면서 복지는 늘리겠다, 이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저는 안 맞는 말이라고 봐요. 솔직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를 줄 수밖에 없다 골라오셨고. 그나저나 이준석 최고위원은 오늘 누굴 골라오셨어요?

◆ 이준석> 저는 우리 박범계 장관님.

◇ 김현정>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금 장관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한가로 고르신 이유는?

◆ 이준석> 저는 박범계 장관님한테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결국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실패했던 것들이나 국민들한테 좀 안 좋게 보였던 것들을 교정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두 가지를 뽑았던 게 지금 법무부장관이 해결해야 될 큰 갈등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 속에서 대검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의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검 간부들이 사실상 이제 항명을 하는 모양새가 있었죠. 그래서 징계감찰 이런 데서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한 얘기를 했던 간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법원이 어느 정도 가처분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쪽의 승리를 선언한 이상 저는 간부들이 좀 보직 이동을 하고 다 좀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부분만 실현됐습니다. 심재철 국장 정도만 전보 조치가 되고 나머지는 또 있는 분들도 있는데 대검이 정상화될 길이 좀 요원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결국은 인사가 잘못됐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준석>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나쁜 사람 때려잡는 가장 수사력이 뛰어난 조직 중에 하나가 서울중앙지검일 텐데 여기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간부급이나 수사팀에서 공개항명을 했어요, 사실상. 그렇다면 저는 이 공개항명에 대해서 진짜 법무부장관이 검찰 행정을 통할하는 사람이라면 한쪽에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들어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시킨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간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사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간부들은 놔두고 이성윤 지검장을 전보 조치하든지 뭔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 책임을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못한 거 아니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정말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요.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제청은 법무부장관이 하고.

◇ 김현정> 그렇죠.

◆ 현근택> 다른 부처와 다르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이고 이럴 때는 당연히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검찰 출신 아닌 장관이 오면서 이게 어찌 보면 원칙대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애매할 때는 법 문헌대로 가야 돼요.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거든요. 협의하여, 합의하여도 아니고. 협의하여 할 거냐, 의견을 들어야 할 거냐. 국회에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법은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어요.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는 의견을 청취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리고요. 지금 가장 지금 윤석열 총장이 관심 있는 사건이 원전수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대전지검 방문하자마자 수사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직무정지에서 복귀되고 나서도 바로 챙겼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관심 있는 사건인데 대전지검장은 유임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리고 인사도 굉장히 최소화했습니다. 5명 옮겼거든요.

◇ 김현정> 대전 건드리지 않은 거 이건 중요하게 봐야 된다.

◆ 현근택> 당연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가장 관심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냈거나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그대로 뒀기 때문에.

◇ 김현정> 존중해 준 거다?

◆ 현근택> 어느 정도 타협한 거다, 의견을 반영한 거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균형을 맞춘 거다. 그런데 서울은 안 건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최고는 큰 문제다라고 하셨거든요.

◆ 현근택>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은 수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총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면 사실은 인사를 총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관심 있는 사건에, 가장 관심 있는 사건인 지검장을 옮긴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의견을 반영한 거죠.

◇ 김현정> 그거 왜 그냥 뒀을 거라고 보세요? 박 장관이.

◆ 현근택> 일단 만약에 옮겼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 야당에서 수사 뭉개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 김현정> 대전은 그렇고 서울. 지금 윤 총장은 서울 이렇게 둬서 돌아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바꿔 달라, 이런 거였잖아요.

◆ 현근택> 당연히 이제 본인의 의사대로 수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사건도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테고. 그런데 사실은 중앙지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거든요. 검찰 내에서 실제 수사를 하기 때문에.

◇ 김현정> 중요하죠.

◆ 현근택>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하다.

◇ 김현정> 서로 견제?

◆ 현근택> 그럼요. 왜냐하면 검찰 내에도 실제 일선 부서라든지 아니면 지부서라든지 대검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검도 다 본인이 원하는 참모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이준석> 아니, 저는 견제도 견제 나름이지 지금 아까 대검도 그렇고 중앙지검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 목을 물어뜯으려고 싸웠던 상황에서 이걸 유지한다는 것이. 원래 강아지 두 마리 키워도 둘이 싸면 우선 떼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이 넣어놓은 다음에 니네 싸우지 마라 해서 강아지들이 안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전지검 얘기하셨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관심을 갖느냐 여부는 관심이 없는 게 제가 기준으로 제시한 건 그 조직 내에서, 중앙지검이든지 대전지검이든지 대검이든지 단위 조직 내에서 그 수장과 밑에 있는 간부들 간에 갈등관계가 어느 정도로 표출되었냐에 따라서 그 싸우는 강아지 둘 떼어놓으라는 건데 저는 그거를 예를 들어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든 중앙지검장을 보내든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 자체가 와해된 상태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검찰청 두 개를 이렇게 놔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김현정> 견제냐, 균형이냐. 아니다, 이건 와해다. 지금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을 텐데. 이 상황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윤석열 총장이 만났다면서요? 무슨 얘기했대요? 들으신 거 있으세요?

◆ 이준석> 저는 나온 내용은 별로 없지만 결국 지금 가장 모호한 지점이 공수처가 가진 우선수사권이라는 거.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당겨갈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어떤 선에서 이걸 적용할 것이냐. 왜냐하면 김진욱 처장이 처음에 임명되기 전에 공수처라는 건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모든 걸 가져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기준이 뭘까. 왜냐하면 수사력이라는 게 아까 저희가 중앙지검도 얘기했지만 공수처가 처음 출범한 조직이 팀워크도 안 맞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거대 사건을 맡으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쌓아두는 거거든요. 햄스터가 이렇게 막 해바라기씨 물고 이렇게 있는데 먹지는 않고. 있는 것처럼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김진욱 처장이랑 윤석열 총장이 현안들을 좀 검토하지 않았을까.

◇ 김현정> 쭉 놓고 뭘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했을 것 같다?

◆ 이준석>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수사의 능력이라고 하면 계속 듣는 포렌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많을 텐데 공수처의 규모로 지금 그런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조직이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교환이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 현근택> 원칙적인 협조를 했을 거라고 봐요. 말씀처럼 수사능력을 갖추는 데는 검찰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수사라든지 수사관들이라든지. 그런데 검사 출신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거고. 지금 가장 쟁점이 될 거는 과연 사건 이첩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규칙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든지 지금 제일 관심 많은 1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협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규정을 아마 만든다고 하는데 검찰하고 공수처가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딱 한마디로만 답해 주세요. 김진욱, 윤석열 두 조는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습니까?

◆ 이준석> 저는 공직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나름 조심을 합니다. 대놓고 어디 가서 장관이라는 사람이 명을 거역했다니 이런 식으로 도발만 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5월 정도 되면 아마 인사위 추천위가 구성됩니다. 공수처는 아마 본격수사는 7, 8월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충돌할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없을 거라고 보신다?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설 잘 세고 돌아오세요.

◆ 현근택> 수고하셨습니다.

◆ 이준석>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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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