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황희 계좌 46개 논란,국회의원은 왜 계좌가 필요할까?"

국회의원 병가는 재량껏..국회의장 승인 필요없어
무단 불출석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굳이 제출한 듯
어디든 출마하면 은행·우체국 등 연락와 계좌영업
개설 목적? 선거외 잡무 비용 관리 위한 회계통장
선거 때마다 계좌들 우후죽순 생기지만 46개나..?
도시재생 전문성, 관광업 발전에 도움될 능력일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첫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는데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 소식이겠네요.

◆ 김수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역시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논란 이것이 큰 쟁점이었습니다.

◇ 김종대> 글쎄 저도 이 얘기 듣고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 식구가 몇인데.

◆ 김수민> 이 논란이 촉발된 것이 2019년 연말정산 내역 후보자의 카드 사용액이 72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거든요. 이거를 12달로 나누면 월 평균 60만 원 쓴 거 아니냐. 그 식구들끼리 다 쓸 수 있느냐,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한 황 후보자의 해명은 다른 소비 지출 항목이 제외되고 계산된 거다. 이를테면 월세, 관리비, 보험료, 기부금 이런 것들이 제외된 것이고 그리고 배우자 카드 사용액이 또 따로 있다. 682만 원이 미반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이제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쓴 거다라고 해명을 한 셈인데 그런데 이제 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왜 반영이 안 되었었는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쟁점이 추가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 김민하>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황희 후보자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연말에 이거 할 때 연말정산할 때 내는 기록하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용카드를 왜 쓰냐, 신용카드 사용액을 왜 쓰냐. 소득공제 신청할 때 쓰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720만 원이라고 써 있다는 얘기가 그게 이 사람이 1년 동안 쓴 돈이 720만 원인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 소득공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배우자 카드는 또 별개의 어떤 다른 소득공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능성이 여러 개기 때문에 이거는 720만 원 적혀 있는 거 12개로 나눠서 한 달에 왜 60만 원밖에 생활비로 안 썼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당신 재산 형성 과정이 의심스러우니까 당신의 연도별 소득 내용과 또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지출한 총내용을 다 제출해라 야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내용을 준비했을 텐데 야당이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60만 원밖에 한 달에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자료를 뭘 요구할지도 야당이 준비가 안 된 것이고 황희 후보자도 자기의 어떤 의혹의 해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또 안 하는 모습처럼 또 비춰진다는 거죠.

◆ 김수민> 해명도 지그재그식의 측면이 있는 게, 아끼기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 김종대> 얼마 안 썼다.

◆ 김수민> 통장의 잔액도 있고 출판기념회로 잡힌 별도의 수입도 있는데 왜 그렇다고 단정짓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기조가 겹의 기조죠, 상반된 기조. 이것으로 해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논란을 더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 김민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막 라디오 방송 나와서 황희 후보자는 매우 검소하다. 검소한 집안이 검소한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평론가로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 김수민> 그리고 고정지출되는 월세, 보험료 이것을 끼워서 새로 계산한다는 것도 그것도 보통 생활에 들어가는 식비라든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별도로 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것은 오늘 청문회에서는 뾰족하게 드러나거나 가려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차차 밝혀질 부분이 있다면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진짜 황희 후보자의 비밀은 '관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대> 아마도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본회의 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에 병가 내고 스페인 다녀온 거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 김수민>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관광은 그것은 아닌데요. 그 얘기를 일단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황희 후보자가 본회의에 17번 불참을 했는데 그중 12번은 사유를 써서 냈거든요. 그중에 8번이 병가였습니다.

◇ 김종대> 무슨 병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수민> 그런데 병가라고 제출을 했는데 2017년 3월 그리고 7월 각각 미국과 스페인 여행을 갔다 온 것이죠. 그 병가에 대해서는 황희 후보자 측은 비서진의 착오였다라고 비서진이 뭐 경력이 오래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썼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착오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 두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9년 3월에도 병가를 나가면서 스페인 출장을 갔는데 보좌진 9명과 함께 9일 동안 갔어요.

◇ 김종대> 보좌진 9명이면 보좌진의 전원 아닙니까? 전부 다 데리고 간 거네요. 1인당 9명씩 보좌진이 있으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병가라고 쓴 거.

◇ 김종대> 그러면 완전히 사무실 문 닫아버린 거네요.

◆ 김민하> 그런데 이거는 국회의원을 해 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 병가를 쓴다는 게 일반 직장인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이게?

◇ 김종대> 불출석하거나 국회 일정을 수행 못 하면 병가를 내죠. 반드시 내는데 안 내도 상관없어요.

◆ 김민하> 누가 허용해 주는 겁니까, 당신은 병가 쓰시오 이렇게?

◇ 김종대> 의장한테 냄으로써 그건 이제 사유서를 낸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 김민하> 나 국회의원 내가 그냥 병가라고 하면 그것은 병가인가 보다 하는 것이고.

◇ 김종대> 진단서 첨부 안 해요.

◆ 김민하> 무단으로 국회 불출석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줄 아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 김수민> 그렇죠. 무단으로 내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유권자들도 보고 있고 동료 의원들도 보고.

◇ 김종대> 기록에 남으니까.

◆ 김수민> 동료 의원들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내가 불출석했다라고 내는 것인데 이게 병가가 아니라 그냥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 김민하> 즉 사유'여행' 이렇게 썼어야 되는 것인데 '병가' 이렇게 썼다.

◆ 김수민> 결국에는 비서진의 착오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의원실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황희 후보자 지역구의 주민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채팅방에 보좌관이 암약을 하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황희 의원에 대해서 비난이나 흉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보좌관이었다라고 보도가 나간 적이 있는데 이 보좌관에 대해서는 2월을 마지막으로 면직을 할 예정이다라고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 김민하> 너무 잔인하네요.

◇ 김종대> 그러니까 청문회 때문에 면직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말썽이 나니까.

◆ 김수민> 그런데 청문회 전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한 언론에서 보도를 또 한 것이죠.

◇ 김종대> 이런 건들이 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어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가도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계좌가 46개다. 이렇게 계좌가 많으면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김수민> 이 부분은 출마 경험이 있는 김종대 MC와 제가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민하> 두 사람만 출마 경력 있고 저는 그럼 뭐 합니까, 그럼? 손 빨고 있습니까, 그러면?(웃음)

◇ 김종대> 평론하셔야죠.(웃음)

◆ 김수민>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출마를 하다 보면 계좌를 그때그때 개설을 하게 돼요. 원래 쓰던 계좌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 출마할 때 되면 우체국이라든지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은행에서 계좌 만들어달라고.

◇ 김종대> 맞아요.

◆ 김수민> 그래서 이제 쓰고 결국에는 선거 끝나고 계좌를 비워내다 보면 안 쓰는 계좌가 되기 십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46개에 대해서 황희 후보자는 계속 출마를 하다가 보니까 계좌가 늘어났고 이거를 정리하지 못했다. 대부분 1000~2000원 소액일 것이다. 저 같은 경우도 군대에서 처음에 썼던 통장이 아마 1000~2000원 정도 남아 있는 통장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46개 이건 너무 많은 아닌가. 김종대 MC는 혹시 저와는 달리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46개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 김종대>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제가 많이 출마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계좌를 자꾸 개설하게 되는 이유는 회계 통장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입출금이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려면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 갖고 모자랄 때가 있죠. 선거 이외 굳이 불법자금 때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잡무라든가 선거 이외 비용 같은 경우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 계좌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회계만 엄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계좌 자체는 선거 때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 김민하> 이게 후보자들은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돈 관리해 본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선거 하면 수입통장은 하나입니다. 지출통장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목별로 여러 개를 통장을 개설을 해서 그게 회계 처리하기 편하거든요. 한 통장에 이것도 지출하고 저것도 지출해서 나중에 맞추기 어려운 거하고 각각의 통장들이 항목별로 있어서 그 통장 내에서의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지출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여러 번 했다고 그러면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이 46개가 과하기는 한데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건 1000~2000원의 소액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지출 통장이었다고 그러면 잔액은 이를테면 당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의 정당선거사무소 이런 데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0원, 2000원은 남았다고 그러면 처음에 통장을 만들 때 1000원을 넣었다는 얘기인지 이게 남은 이유는 좀 궁금합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지도교수가 국회 연구용역 받아서 낸 보고서. 황희 후보자가 표절한 거 아니냐. 자기 박사 논문으로 도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왔어요.

◆ 김수민> 여기에 대해서 황희 후보자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자기가 알지를 못한다. 그리고 논문 주제가 스마트 시티인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차용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겹칠 수 있지만 논문의 중심 내용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겹치는 비율도 5% 미만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혜지 의원이 방법론까지 복붙.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놓기한 논문은 처음 봤다. 분석기법의 출처를 쓰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처음에 황희 후보자가 이걸 수학공식처럼 생각해서 굳이 적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니까 김혜지 의원이 앞부분에는 출처를 적고 뒤에는 안 적었다라고 하니까 황희 후보자가 누락을 인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외에도 논문 제목에 오탈자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국문으로 논문을 처음 작성한 다음에 타인이 번역을 해서 최종 영문본을 제출을 했거든요. 이게 지도교수의 요청과 대학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해당 대학교 내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비는 계속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럼 영문 초록 같은 경우도 다 승인받고 번역을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영어 못 하는 사람 이거 논문도 못 쓰겠네 앞으로.

◆ 김민하> 그리고 이 의혹이 확대되면 거의 박사 논문을 납품받은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여서 이것의 실체를 만약에 야당이 날카로운 송곳 질의와 정말 끈질긴 탐정 정신으로 만약에 이걸 찾아낸다고 하면 의혹의 고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오늘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파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또.

◇ 김종대> 아무래도 빙하가 국회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날카로우실 것 같아요. 아까 이 뉴스의 비밀은 관광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 김수민> 사실 황희 후보자의 자질, 전문성 문제에 대한 핵심은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전문성, 경력 이런 게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거든요. 문화연대에서도 지난달 26일에 논평을 발표를 하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을 내정을 했다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여당의 임오경 의원이 옹호 논리를 폈습니다. 박지원 장관부터 최근에 박양우 장관까지 다양한 경력의 분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의 김혜지 의원은 황희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 소관 분야는 이벤트 산업진흥법 단 1건이다, 별 관심도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인데요.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도시재생뉴딜과 연계가 정부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에서 황 후보자는 전문성을 드러낸 바 있다.

◇ 김종대> 그래서 연결되는군요?

◆ 김수민> 그렇죠. 그러니까 황 후보자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 문제,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중에서도 도시재생이 있고 그 도시재생이 관광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황희 후보자의 비밀은 관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종대> 아니, 그러면 국토부 장관으로 가셔야지 또 연결된다고 해서 연결도 직접 연결이 아니라 간접적인 연결인데.

◆ 김민하> 지난 정권에서 지금 이제 돌아가신 류길재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솔직히 이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 같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다라는.

◇ 김종대> 맞아요, 생각납니다.

◆ 김민하> 그런데 이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하는 자리인 거냐. 이게 황희 후보자의 적격성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정부에서 정부의 국무위원 중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과연 뭐냐, 과거부터 시작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종대> 맞습니다. 특히 비전문가들이 많이 거쳐간 어떤 정무직 장관으로 보여지네요. 이 정도 뉴스는, 첫 번째 뉴스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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