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2·4 부동산 대책..부동산 시장 안정될까?

[앵커]

정부가 공급에 역점을 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을 만나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2.4 부동산대책, 핵심은 83만 가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단의 공급대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네, 아무래도 공급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공급 중심의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서울에 32만 호를 포함해서 대도시권에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물량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물량까지 다 합치면 200만 호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준의 물량입니다.

이건 과거 우리가 1기 신도시를 공급했을 때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당시에 200만 호 건설 계획을 통해서 1기 신도시가 나오고 1990년대는 좀 주택가격이 안정화됐던 시기가 있었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 물량들이 계획대로 다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주택 가격의 문제는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또 눈에 띄는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서 19만6,000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거란 계획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지금까지 이제 3기 신도시도 나오기도 했지만 서울의 도심 안에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는 도심 공공주도 복합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역세권 그리고 제도협이라든가 굉장히 낙후된 산업들이 있었던 서울 내에 있는 중공업 지역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서 이제 저층주거지로 되어 있어서 아직은 좀 고민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기부체납을 좀 완화시켜줘서 주택을 좀 더 획기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이번에 발표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도심 내부에 서울 내부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사업 대상 지역이 어딘지, 신규 택지를 어디에 조성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아무래도 어느 지역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기가 아직은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 같고 이번에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토지주라든가 이제 소유주가 있는 상태에 대상지로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고 있는 토지주라든가 지자체와 같은 경우가 개발할 수 있는 적정 부지들을 공공에 제안을 하게 되면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지자체가 검토를 해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고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주 등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할 때 사업지구로 선정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아직 토지주와의 작업도 없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지구가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떤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할지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

이번 대책은 정부가 생각하는 사업 지역에서 기존에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와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아무래도 토지주가 이 개발을 통해서 나의 기본자산이긴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동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정부에서의 대책들을 보면 좀 기존의 기존 개발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상가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우선 공급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업 확정 과정 속에서 토지주들이 이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수익률의 어떤 포션이라든가 아니면 우선 분양권을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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