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가짜뉴스 엄단"..방통위, 팩트체크·삭제 대응 강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 마련
한상혁 "사회 혼란 야기하는 가짜뉴스, 엄정·신속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 유통 차단에 나선다.

방통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Δ디지털 면역 형성 Δ가짜뉴스 제보 및 팩트체크 강화 Δ신속한 삭제·차단 및 경찰 수사 Δ민간 팩트체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전사회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백신정보가 선제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카드뉴스, 스팟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한다. 방통위는 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방송사·포털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또 일반 시민들의 가짜뉴스 제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복지부·식약처 등 소관 부처별로 신속히 팩트체크를 진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통해 가짜뉴스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추진한다. 경찰청 역시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엄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정부 사칭 등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에서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사실을 과장‧축소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병렬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팩트체크 확산을 위해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의 활성화 및 방송사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시 오보에 대해서는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반 시민의 가짜뉴스 판별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팩트체크 교육도 강화해 추진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부 국가에서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해 접종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집단면역 확보 시점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 특정 사례를 왜곡‧과장해 백신의 부작용 및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백신에 의한 유전자 변형을 의심하는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전파되면서, 정부 예방접종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핵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백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적인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