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찬성 61.8% vs 반대 29.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으로 기성 언론과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1인 미디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왜곡된 정보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포함시키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61.8%(매우 정상 40.6%, 찬성하는 편 21.2%), '반대한다'는 응답은 29.4%(매우 반대 21.5%, 반대하는 편 16.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였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반대 대비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청(찬성 85.8% vs 반대 11.3%)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주·전라(77.2% vs 12.9%)와 부산·울산·경남(58.7% vs 38.4%), 서울(58.6% vs 31.4%), 인천·경기(57.4% vs 29.8%) 순으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45.5%, '반대' 45.6%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40대(찬성 69.3% vs 반대 28.6%)와 30대(67.9% vs 27.1%), 50대(65.3% vs 25.0%)에서는 '찬성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60%대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40대에서는 '매우 찬성한다' 55.7%, '찬성하는 편이다' 13.7%로 적극 찬성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70세 이상(59.7% vs 33.8%)과 60대(56.6% vs 32.6%), 20대(50.4% vs. 31.3%)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이 갈렸다.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1%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50.7%, '반대' 45.5%로 팽팽하게 갈렸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60.9%, 반대 36.1%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 86.6%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42.0%)과 반대(50.6%) 비율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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