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죽어나는 자영업자..폐업도 그나마 행복한 축"

'코로나 영업 제한' 고충..자영업자 입장은
"행정력 적극 발휘..업종별 특성에 맞게 방역기준 적용돼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코로나19 위기 사항에서 맞는 두 번째 설 연휴가 내일(1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1년 넘게 모든 국민이 힘들었지만 특히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가게의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번 설을 앞두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영업제한이 완화됐는데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밤 9시 영업제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개점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밤에도 자정에 함께 모여서 개점시위를 벌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정확히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까지 3일 동안 개점시위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상징적인 시간인 12시에 진행을 했고요. 전국 골목 상권 중심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12개 단체가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1년이 다 되는 동안 집합금지 기간이 길게는 20주 짧게는 6주 정도 된 업종들이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들고 생존권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앵커]

오죽하면 이렇게 집단행동에 나서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업종별로는 20주가 넘도록 집합금지를 받은 업종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짧게 잡아도 5주, 6주 이상은 아예 가게 문을 못 여는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사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비대위라는 걸 구성하게 됐고요. 이제 대출도 한도가 다 가득 차 있고 더 이상 대출받을 길도 없고 임대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비대위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업종별로 수십 개 자영업자들이 폐점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점을 하는 것은 그나마 행복한 축에 들어갑니다. 폐점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폐점도 못하고 같이 회의 도중에 전기를 끊겠다, 수도가 끊긴다 그리고 임대료 이런 거 관련된 독촉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반발이 커지자 정세균 총리가 어제 자영업자들 고통을 잘 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 번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죽어가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하니까 좀 조용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역 초기에는 방역이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라는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방역이냐 생존권이냐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일은 할 수 있게 영업은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요. 일반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고 있고 요즘에도 계속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자가 폭증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시지만 그만큼 현실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저희들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확진자가 도대체 어제는 몇 명이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영업자들이 정말 속상한 일은 지난 1년 동안 신천지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8.15 집회 그리고 IM선교원 그리고 이제 또 영생교라는 데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아니고 일탈하고 있는 몇몇 분들 때문에 자영업자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를 통해서 또는 업장을 통해서 감염된 경우를 판단을 해 보면 0.1%도 채 안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는 1명도 나오지 않은 업종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업종들이 9시 시간제한, 어떤 업종이 말하자면 호프나 주점 같은 경우에는 9시 시간제한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1~2시간 영업해야 되는데 문 열어놓고 사람 부르고 그런 개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마음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난 월요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카페나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이 됐는데 수도권지역은 그마저도 안됐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지금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저희가 방역기준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영업시간제한입니다. 영업시간제한은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과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도 아니거든요. 업종별 특성에 맞게 좀 나누어서 방역기준, 특히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가 PC방 협의회도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역 초기에는 고위험시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집중관리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PC방 대표님들이 실태조사를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제출을 하고 일반관리시설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생각했던 과거 20년 전의 PC방, 쾨쾨하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 PC방을 생각하고 집중관리시설로 만들었는데 실제 데이터, 공조시설이라든지 방역관리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실태조사결과를 가지고 제출을 해서 낮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PC방 같은 경우에는 2.5단계에서는 9시 시간제한이지만 2단계가 내려가게 되면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 일반 업종입니다. 과연 이런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자료나 실태조사를 자영업자들이 서로 돈을 걷어서 다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앵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3일 토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 방역조치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정부가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관련 공청회도 열렸었는데 일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계속해서 금지를 하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은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입니까?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12시까지 시간제한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제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미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났고요. 종교단체 또 학원 이런 데서 또 늘어나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 재정을 생각하면 소급적용은 할 수 없고 손실보상제와 관련된 법이 마련되면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저희가 비대위가 꾸려진 게 1월 초였습니다. 1월 초에는 보상이라는 말은 아예 대한민국 사회에 없었습니다. 지원이라는 말로 다 대체됐었거든요. 드디어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통령도 총리도 보상을 제시하셨는데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보상을 하겠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건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종식을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특별법 이후에 발생하는 보상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상식적인지를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새해 벽두부터 얘기했던 그 보상은 무엇을 보상하겠다라는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같은 의견들이 정부와 방역당국에 잘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힘내십시오.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감사합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