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기본소득 백만원? 허경영처럼 1억 주지?"

음성확인증 지참후 입도하면 편의 제공
경기도 재난지원금, 결국 14년 빚 갚아야
기본소득 52조원? 절반만으로 복지공백 해소
나경원 공약도 비판, 돈 준다고 애 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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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

목금토일 4일 간의 황금연휴가 계속되는데 ‘설연휴 기간이 고비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주소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내려진 덕분에 올 설 친지모임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그럼 여행이나 가자’하는 설캉스 인파가 지금 제주도로 몰려들고 있다고 해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한 14만 명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제주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을 해 보죠.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 원희룡>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14만 명이요?

◆ 원희룡> 네. 다른 해의 명절 때에 비하면 한 20% 이상 줄어든 인원인데요. 연말에 3차 확산 이후에 한 1만 5000명대로 입도객이 유지되다가 지금 3만 명대로 올라가니까 저희들은 긴장하고 있죠.

◇ 김현정> 그렇죠. 도민들 걱정이 크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미 예약한 사람들을 강제로 취소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원희룡> 여행차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치료 받으러 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오신 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어떤 특별한 방역대책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 원희룡> 우선 수도권에서는 무료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미리 검사를 받으셔서 음성확인서를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좀 더 안심하고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고요.

◇ 김현정> 음성이냐, 양성이냐 그 음성확인증이 필수인가요?

◆ 원희룡>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일이 그걸 단속도 해야 되고, 공항에 나가서 저희 인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랑 협의해 보니까 인원이 안 돼요. 예산은 둘째 문제고요. 행정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가운 눈총을 피하려면 반드시 진단을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 김현정> 음성확인서 가지고 오시면 다른 혜택은 있습니까? 안 가져오시는 분들한테는 벌칙은 없지만 가지고 오시는 분 혜택은 있어요?

◆ 원희룡> 공영 관광지에도 저희들이 할인혜택이랑 무료혜택을 드리겠고요. 설사 나중에 확진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면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 김현정> 음성확인증을 갖고 오신 분에 한해서는 29곳의 입장료 전액 면제와, 혹시 그분이 잠복기여서 나중에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거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원희룡> 네, 그럼요.

◇ 김현정>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 자기가 자가격리 기간인데 왔다든지 증상이 있어서 왔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있습니까?

◆ 원희룡> 그런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오시면 저희들은 그거를 엄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럴지 저럴지, 사실 나는 괜찮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일률적으로 꼭 엄격하게 한다’ 이거보다는 본인들도 그 위험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만약 공항으로 들어가다가 열감지기에서 ‘위험이다. 고온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입도가 금지되나요, 공항에서부터요?

◆ 원희룡> 그런데 발열이라고 해서 바로 양성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분, 30분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세 차례 검사한 다음에 그래도 이거는 의심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 분리된 동선으로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이슈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주는 2차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도 손에 쥐고 있느냐,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라고 원 지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 원희룡>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제주도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우리 도민들 대상으로 네 차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 중에 한 번은 도의회에서 전부 지급하라고 하는 바람에 전부 10만 원씩 지급했고요. 나머지 세 차례는 생계가 불안하신 분들, 또는 영업제한 당하시는 자영업자라든지 특수고용직 분들을 저희들이 행정자료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네 차례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난번에 한 번 주고,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겨우 두 번째 주면서 지금 무차별로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재원만 충분하다면 저희는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 매달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그야말로 불평등하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월급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업종에서는 이미 대박이 난 분들도 있어요. 비대면 업종이라든지 배달업종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매할 때는 지원을 해 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한쪽에 쏠려 있고 다른 쪽은 유지되고 있거나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는데 무차별로 N분의 1로 뿌려서 지원을 한다? 이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한정된 재원을 사실 없애버리는 결과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주는 것. 재원 마련하는 것을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기금을 다 끌어다 썼어요.

◇ 김현정> 기금이요?

◆ 원희룡> 이 기금을 갚는 데 앞으로 1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좋아요. 뭐 ‘예산 아껴서 했고 세금 증세 안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역대 정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도 예산 얼마 줄이겠다, 이명박 정부 때도 눈 감고 10%줄인다. 역대 정부 중에 예산절감 안 한 데가 없고요.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했는데 지킨 정부가 없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자 아니면 주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준다면 피해를 입은 층에 두텁게 주자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요, 지금 몇 달째 영업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10분의 1토막, 어쩌면 아예 바닥으로 끊긴 데도 있는데 지금 손실보상도 못 해 주고 있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한형 기자

◇ 김현정> 선별지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 원희룡> 무차별 N분의 1로 뿌리는 것은 대상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효과도 그렇고, 재원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재명 지사는 ‘그걸 선별하는 데 오히려 돈과 시간이 더 든다. 그리고 10만 원씩 뿌리면 이걸 다 저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지역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 원희룡> 선별하는 비용이나 시간은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차례 지급하면서 국세청에 이 자료 다 있습니다. 카드회사 매출 자료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이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고요.

지역에 뿌리면 쓴다? 물론 쓰죠.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 없고 예를 들어서 자기 돈에 3개월 내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가 들어왔는데 안 쓸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에게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어차피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쓸 것을 지역화폐로 쓰고 자기 돈 쓸 것을 안 쓰게 됩니다.

우리 KDI에서 조사한 결과 결국 나눠준 돈의 30%만 소비로 갔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형식적으로는 소비를 한 것 같지만 원래 자기 돈으로도 쓸 내용이 지역화폐로 썼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복지로도 그렇고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논란이 많은 거고요. 이거 주장하는 거? 이재명 지사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확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기본소득을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씩, 이거 결단만 하면 수년 내에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말고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 지사님?

◆ 원희룡> 그렇게 되면 1년에 52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길은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복지국가의 강화냐?’로 나뉘는데요. 물론 이재명 지사는 이것을 둘 다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약장수 같은 얘기고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아직 반밖에 안 돼 있거든요. 특히 어느 부분에 부족하냐면 일과 가정에 부족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가정에 있어서는 아동수당이라든지 육아휴직 부분이 부족합니다. 현재 고용보험으로 1년 내에 실업급여로 내주는 게 9조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 실업보험으로 가는 데도 돈이 지금 3~4조원이 있니? 없니? 해서 지금 하니 마니 이러고 있는데 52조라고요?

52조원이면, 아니 52조원이 아니라 그 절반만 해도 지금 전 국민 실업수당, 그리고 애 낳으면 부모님들 전부 양육비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육아휴직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거, 이거 전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인빈곤율이 지금 40%거든요. 자기 최저생계비도 안 나오는 노인이 40%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도 10조원 미만으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밖에 안 돼 있는 절반의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데 소요되는 20조, 30조 되는 돈을 무시하고 지금 월급 잘 나오는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N분의 1로 무차별로 뿌리겠다고요?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방향이 N분의 1로 무차별로 전 국민에게 뿌리는 그런 방식이냐? 아니면 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쪽으로 쓸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오늘 사실은 설캉스 얘기하다가 지금 재난지원금 얘기로 흘러오다 보니 기본소득 얘기까지 가게 됐는데요. 아니, 원 지사님.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반론할게요.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게 정치다. 왜 못 한다고 하느냐? 할 수 있다’ 이러셨어요.

◆ 원희룡>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1억씩 안 줍니까?

◇ 김현정> 줄 거면 1억씩 줘라?

◆ 원희룡> 네. 이거는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으로는 주는 것 같지만, 우선 복지국가로 가야 될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경제학에서 구축효과라고 해요. 하나를 주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빼낸다는 거죠. 몰아낸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이 지금 나경영이냐 비판받고 있잖아요. 1억 1700만 원씩 청년들한테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요. 그것도 문제 있다고 보세요?

◆ 원희룡> 비판 많이 받는 거고요. 돈 준다고 애 낳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았을 때 경력이 단절되고, 그다음에 아이를 평생 키우는 데 있어서 사회가 아이를 키운다는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현금으로 줘야 될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함께 가야 되는 거지요.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전부 서울로 이사 가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 이주자들도 전부 서울 가서 애 낳게요?

◇ 김현정> 나경원 후보 정책도 문제있다고 보시는군요,

◆ 원희룡> 그 현금 줘서 어떤 정책을 해결하겠다. 말은 쉽죠. 그리고 ‘당장 내가 돈이 아쉬운 사람들은 준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를 주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결국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인데 다른 무엇이 차질이 생기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커서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토론 좀 하실 수 있게 이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 원희룡> 김현정에서 만들어주십시오.

◇ 김현정> 제가 한번 섭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원희룡>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원희룡 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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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