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수표 추적조사 17개은행으로 확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용실태를 추적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자 집 수색 후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100만원권 이상 자기앞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와 현금 등 체납액 1억8천만원을 추징하고 명품 시계 7점을 압류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 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용 조사 외에도 가택 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2017년부터 지방세 2천6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 수색에서 롤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를 당했다.

1억2천만원을 체납한 고양시 거주자 B 씨는 가택수색 현장에서 현금 4천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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