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찬성' 61.8% vs '반대' 29.4%

윤해리 2021. 2.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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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은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언론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적용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1.8%(매우 찬성 40.6%, 찬성하는 편 21.2%)로, '반대한다'는 응답 29.4%(매우 반대 12.5%, 반대하는 편 16.9%)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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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정당별 차이..與 지지층 10명 중 8명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 '찬성' 42.0% vs '반대' 50.6%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찬반 (사진 = 리얼미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언론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적용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1.8%(매우 찬성 40.6%, 찬성하는 편 21.2%)로, '반대한다'는 응답 29.4%(매우 반대 12.5%, 반대하는 편 16.9%)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였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6.6%가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42.0%, 반대 50.6%로 반대 응답이 다소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성향자의 79.1%는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보수 성향자는 찬성 50.7%, 반대 45.5%로 팽팽하게 갈렸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60.9%, 반대 36.1%로 찬성 응답이 다소 높았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특히 대전·세종·충청(찬성 85.8% vs 반대 11.3%)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다. 이어 광주·전라 (77.2% vs 12.9%), 부산·울산·경남(58.7% vs 38.4%), 서울(58.6% vs 31.4%), 인천·경기(57.4% vs 29.8%)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45.5%, 반대 45.6%로 팽팽하게 갈렸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40대(69.3% vs 반대 28.6%), 30대(67.9% vs 27.1%), 50대(65.3% vs 25.0%) 순으로 찬성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694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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