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 수해 반년, "설 연휴? 그럴 겨를 없어요"

수해 피해 배상 하세월..피해 주민 "생계지원 대책안 마련해 지원해 줘야"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임종훈 아나운서
■ 대담 : 김봉용 위원장 (섬진강 수해참사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임종훈> 지난해 8월 구례군 홍수 이후 구례군 수해 주민이 두 번째 명절을 맞습니다. 벌써 수해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요.

설을 앞둔 구례 수해피해 주민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원인규명과 배상절차는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 것인지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김봉용 위원장 연결해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봉용> 예,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인터뷰를 하고 두 달 만에 다시 연결을 한 겁니다. 지난 두 달간 상당히 날이 추웠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봉용> 유난히 더 추웠잖아요.

◇임종훈> 예.

◆김봉용> 집 없는 사람들 추우면 어디 오갈 데도 없고 상당히 좀 힘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임시주택 뿐만 아니라 임시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도 임시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올 겨울 추위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나 시설 원예하신 분들 다 하우스 넘어가고 다시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겨울철이 춥다 보니까 난방비가 또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추위에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추위 속에서도 복구까지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설 연휴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구례 주민 사이에서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김봉용> 구례는 수해피해가 상당히 막대하잖아요.

◇임종훈> 그렇죠.

◆김봉용> 저희들이 한 1800억 정도 민간 피해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죠. 더군다나 이제 생계자금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구례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임종훈> 말씀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 앞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임시거처나 컨테이너에서 아직까지 지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수해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김봉용> 네.

◇임종훈> 어느 정도 복구가 된 겁니까?

◆김봉용> 원래 임시 콘테이너 같은 경우 설계도대로만 했으면 별 문제없이 이렇게 지냈을 텐데, 부실공사로 밝혀져가지고 지금까지 임시처방들을 많이 좀 해오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올겨울 내내 지금 이게 고장 나면 또 다른 거, 미흡한 거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 입니다.

◇임종훈> 아니 그럼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김봉용> 개인별로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자기 거처를 직접 또 집을 짓고 그래야 되잖아요.

◇임종훈> 그렇죠.

◆김봉용> 그것을 자기 비용으로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은 배상이 일정 정도 (이뤄져야) 대략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임종훈> 배상이 이뤄져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김봉용> 그렇죠.

◇임종훈> 저희가 지난 12월에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었거든요.배상 문제가 이루어지려면 원인규명 먼저 돼야 되는데 이 원인규명 조사조차 지금 착수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요?

◆김봉용> 네. 이제 저희들이 많은 또 요구들을 했었고 싸움도 많이 했었는데요.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환경부와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간이 참여하는 조사협의회가 꾸려졌었고, 또 조사협의회에서 전 업체에 용역을 줘서 1월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6월 말 정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6월말까지는. 사실 1월이었으면 수해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된 겁니다. 상당히 늦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 된 거라고 봐야겠죠?

◆김봉용> 그렇죠. 다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수해 원인조사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뤄져서 그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제 수해 문제를 해결할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이 조사가 마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고 올바르게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네. "6월 말까지 이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무더위 오기 전에 좀 빨리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원인도 중요하지만 배상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동안 뚜렷한 법적 절차가 없어서 배상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수해배상절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고요?

◆김봉용> 예. 이 앞전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됐건 인재가 됐든 간에 100% 복구를 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민간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가다 보면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특히 피해당하신 분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 중에 하나가 환경분쟁조정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이 수해피해에 대해서 배상이건 보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수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이 법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2월에 법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해 원인조사가 6월 말에 끝나면 조정절차를 통해서 배상한다는 이런 방침을 환경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 그러니까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을 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민간에서 본 수해를 포함시켜서 배상절차가 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김봉용> 네 그렇죠.

◇임종훈> 그럼 이것 좀 개정 되려면 아무래도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이 문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봉용>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에게 특히 이제 환경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이 개정되고, 그리고 이제 환경분쟁조정법이 이 막대한 피해를 발생한 수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환경분쟁조정법을 가지고 이 막대한 피해를 당한 이 수해 피해의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임종훈>예.

◆김봉용> 다들 여당이나 야당이나 섬진강 피해를 포함해 지난 여름 수해는 인재에 가깝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구체적으로 환경분쟁조정법이 피해배상의 근거를 확실하게 담도록 정부에 좀 확인하고 그 절차까지도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 예. 지금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만큼 좀 빠르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조금씩 일이 좀 풀려가는 거 같은데 아직도 갈 길이 좀 멉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김봉용>계획이나 정부의 방침을 보면 기다리면 나름대로 문제 해결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임종훈>맞습니다.

◆김봉용>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수해복구 비용들을 들여서 복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복구를 하다보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계들이 너무 힘듭니다. 연말 지나고 또 해가 바뀌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긴급생계지원 대책들을 마련해줄 것을 이 지방자치단체 군이나 도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액의 일부라도 먼저 생계지원대책안을 마련해서 지원하면 배상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 기간에 주민이 다시 일어서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하도록 저희 비대위에서 함께 지금 피해 주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앞서 설을 맞을 겨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쪼록 구례군민들 얼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용> 감사합니다.

◇임종훈> 지금까지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김봉용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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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진혜진 작가] wwjin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