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원안위·강원 고성군 등 공공기관 95곳 개인정보관리 '부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3년 연속 최하 등급 받은 기관도 35곳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서울 동대문구 등 공공기관 95곳이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 행정기관과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전국 7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진단한 결과, 진단 대상의 12%인 95개 기관이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중앙부처 중에는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대전시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 강원 고성군·속초시·정선군, 경북 고령군·울진군, 서울 동대문구 등 30개 기초자치단체와 중앙공공기관 39개, 지방공기업 23개도 미흡한 것으로 분류됐다.

최근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도 35곳이나 됐다.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중앙 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이 7곳, 서울 강남구·경기 양평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6곳이었다.

개보위는 이번 진단에서 미흡으로 분류된 기관을 대상으로 1분기 중에 실태 점검을 하고, 2분기에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며 개인정보 관리 역량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제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인프라)·보호 대책·침해 대책 등 3개 분야의 13개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평가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각 기관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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