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한일관계, 수십년 만에 가장 나쁘다"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미일 동맹 약화시켰다고 평가

사진출처=미 의회 보고서 캡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수십 년 내 최저 수준으로 악화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3국간 정책 협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CRS는 지난 2일 공개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관계는 1910~1945년간의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로 인해 매우 오랜 기간의 긴장이 있었다"며 "2018년 이후 한일관계는 수십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2018~2019년 무역, 안보, 역사적 논쟁들을 포함한 한일 정부간 일련의 조치들로 한일 양자관계가 곤두박질쳤다며, 이 상황이 한미일 정책 협력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동맹들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해왔다"며 "더 효과적인 한미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두 미국의 동맹국들(한일)간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바이든 정부가 검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CRS는 2018~2020년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간의 외교 시도가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많은 일본인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가 향후 북한 당국과 협상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포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중국의 경제·군사력 강화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을 추진하다가 팬데믹으로 취소한 사례를 언급했다.

아울러 일본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심화하고 있다고 CRS는 분석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조성에 힘써 왔으며, 방위협력 개선을 위해 미국, 인도, 호주와의 방위 협력 개선을 위해 '쿼드(Quad)'를 옹호해왔다고 했다.

미일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하다"며 최근 미일 양국의 리더십 변화가 미일간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CRS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간 관계가 지도자 간 개인적 친밀함에 의존한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제도화된 유대에 기반하는 전통적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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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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