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김은경 前장관 실형..文정부에도 '블랙리스트'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 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2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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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은경 前장관 법정구속…文‘정부도 ’블랙리스트’

서울중앙지법은 어제(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의를 강요하고 이 가운데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 중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청와대도 당황한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사법부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사찰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을 내세워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조제간호사가 클린벤치를 이용해 주사를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 AZ백신 26일 접종…고령자 접종여부 오늘 결정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초기 도입 물량은 약 75만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인데, 정부는 이를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의 입소자･종사자에게 접종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층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만한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없어 실제 예방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 백신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해온 식약처는 오늘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식약처가 백신을 허가하며, 고령층에 대한 사용은 제한해야 한다고 결론내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접종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거리두기 모습 바뀌나…“직접 운영규제 최소화”

주중에 200명대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늘어나면서 오늘(10일)은 400명대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부천의 영생교 승리제단 시설에서 신도 2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승리제단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한 남성이 의심 증상을 감추고 부천 오정동의 한 보습학원에서 강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이 학원에 있던 학생과 강사 33명도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여기에 어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26명이 늘어나는 등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도 조마조마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지침 조정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3일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영업 제한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전의 지침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4. 10살 조카 학대 사망…이모 부부에 구속영장

정인이 사망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이모 집에서 지내던 열 살 아이가 이모 부부의 학대로 숨진 정황이 전해지면서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10살 A양의 이모와 이모부는 경찰조사결과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 물을 받아 아이를 욕조에 넣었다 뺐다 하는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는 멍투성이가 발견됐는데, 플라스틱 파리채와 막대기로도 A양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모 부부에게 3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9일)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10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추후 나올 A 양의 정확한 사인 등을 바탕으로 이들 부부 혐의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쿠데타 발발 미얀마서 유혈시위…실탄 발포 정황도

미얀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쿠데타 항의 시위에 군사 정권이 계엄령 선포와 야간통행 및 집회금지로 대응하자, 시위대가 이에 불응하고 나흘째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 발포로 2명이 중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유혈 사태'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9일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경찰은 수도 네피도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 해산을 위해 이틀째 물대포를 쏜 데 이어 경고 사격을 한 뒤 고무탄을 발사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장에서 취재 기자를 포함해 최소 20명이 부상했고, 2명이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실탄 사격으로 시위대 가운데 사망자가 나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돌고 있다고 AP 통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군정의 이 같은 강경한 대응은 전날 일부 지역에 대한 계엄령 및 집회 금지 조처에도 대규모 거리 시위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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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아무래도 오늘은 시계만 보게 되는 하루가 될 거 같죠. 연휴가 시작된다는 설렘도 좋지만 끝까지 긴장을 풀어선 안 됩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를 조사해 보니 설 이틀 전, 그러니까 오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많았는데요, 연휴가 끝날 때까지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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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258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