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한일관계 수십년래 최악..바이든 행정부, 신뢰 촉진 모색"

한일친선협회중앙회가 지난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일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해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지난 2일 미·일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한일관계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라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이 있었다며 "2018년 이래 이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기관은 "2018~2019년 무역·안보·역사 관련 논쟁을 포함해 양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처와 보복적 대응수단은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는 한·미·일 정책 조율을 약화했다"고 밝혔다.

CRS는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이 활기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더욱 효과적인 3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두 동맹 간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CRS는 또 "많은 일본인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한과의 외교 시도가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역내 다른 나라와 유대를 심화했다며 미국·인도·호주와 방위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쿼드'(Quad) 협력체 옹호를 예시했다.

CRS는 일본에 대해 특히 안보와 무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공동의 안보 목표는 점점 강력해지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의 위협 대응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또 "미·일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며 최근 미·일 양국에 새 정상이 취임한 것은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더 큰 문제들에 있어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때 동맹 관계가 지도자 간 개인적 친밀함에 크게 의존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제도화된 유대에 좀 더 의존하는 더욱 전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CRS는 단기적으로 미·일 양국은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만료에 직면할 것이라며 당국자들이 현재 협정의 단기 연장에 합의하고 관행이었던 5년 단위 합의를 위한 협상을 미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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