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예정지 '현금청산'에 거래 '뚝'.."실거주·투자 불투명"

"무주택 실수요자, 거래절벽에 내몰릴 수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윤미 기자 = 정부가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해 도심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4대책'을 발표된 후 서울 지역 빌라·다세대·다가구 등 정비 사업지 주택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

발표일(4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하거나 추진할 가능성 있는 지역 주택 구매자는 입주자격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지역과 인근 빌라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서울 지역 재개발 부동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김제경 투미 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거래가 '급감했다' 수준이 아닌, 아예 '안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책 부작용인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금청산'을 명시해서다.

통상 정비사업지 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에 비례하는 새 주택 입주권을 갖지만, 4일 이후 주택의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 입주권 대신 감정가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빌라나 아파트를 섣불리 샀다가 나중에 공공 직접시행 사업지로 묶여 새 아파트는커녕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감정가로 강제 청산을 당할 위험이 생긴 것이다.

김제경 소장은 "현장에서 매수자 상담 시 '현금청산'을 얘기하면 매수자가 매수 의사를 접으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무주택 실수요자 서민들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조차 구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절벽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부동산 시장 강세에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구매를 포기하고 빌라에 눈을 돌리고, 지난해 '8·4대책'에 언급된 공공재개발 등 추진에 따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빌라 매매시장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빌라 구매 시 최악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에 강제로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다. 실거주도, 투자 이익도 누릴 수 없으니 매매가 이뤄질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보통 빌라 구매 목적은 정비사업에 의한 매매차익과 실거주 목적 등 두 가지"라며 "지금으로서는 어느 부분도 충족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정책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3월 중 '2·4대책'의 후속 입법을 시도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거래절벽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4대책' 지원을 위해 3월 중 관련 후속 입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직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현금청산' 조항 관련 시장의 논란에 대해 "여론이 그쪽(반대)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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