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부딪힌 '원전 윗선 수사'.. 검찰, 추가 증거 확보에 사활

백운규 前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직권남용 다툼 여지 있어"
여권 "무리한 정치수사" 비판
검찰 "증거보강후 재청구 할 것"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 측은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부 국정과제로 사법적 판단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입장으로 검찰 수사 자체를 에둘러 비판했다. 부담을 안게 된 검찰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자정 무렵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백 전 장관의 월성1호기 가동중단과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지시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오 판사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직권남용 구성요건을 충족하려면 공무원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에 시작, 6시간가량 검찰과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심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장시간에 걸친 심문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변호인과 검찰 측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월성1호기가 당시 가동 중단된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백 전 장관의 증거인멸 시도를 중점적으로 부각했다. 백 전 장관이 감사원 감사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여당 의원 등에게 감사 상황을 공유하고 감사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동원하는 등 감사 무력화 시도를 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백 전 장관은 기소된 산업부 원전정책과 직원들에게 청와대에 전달할 구명 편지를 쓰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오 판사는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월성 원전 의혹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에너지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핵심인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숨고르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권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검찰을 향해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문제는 정부 국정과제인데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창훈·이도형 기자 corazon@segye.com